머니투데이

김복순 할머니(85세)는 '무약촌'인 전북 남원시 덕과면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에 만난 김 할머니는 약을 사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실었다. 집에서 약국까지 왕복하는데만 최소 2~3시간이 걸렸다. 고령의 몸으로 건강을 돌보기 어려웠던 김 할머니는 결국 도회지의 자식들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해 6월 무약촌 실태를 고발한 뒤 1년 반 만인 지난 16일 다시 찾은 남원시 덕과면과 인근 보절면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했다. 남원시 덕과면은 원래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상비약) 판매 편의점과 공공심야약국이 모두 없는 '무약촌'인데, 인근에 있던 상비약 판매 편의점들마저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남원시에 있던 상비약 판매 편의점 44곳 가운데 2곳이 새로 문을 열었지만 7곳이 문을 닫아 결과적으로 5곳(11. 4%)이 줄었다. 덕과면에 혼자 거주 중인 오정자 할머니(80대)의 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약국이 멀어 필요할 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소화제와 해열제, 지사제 등을 미리 사다 둔 탓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상비약)을 살 수 있는 편의점 등 판매점이 1년새 1200곳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가 약 접근성 개선 논의를 사실상 멈춘 사이, 국민들의 '집 앞 상비약' 체감도는 더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니투데이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2025년 6월 기준 상비약 판매업소 현황을 2024년 5월 기준 자료와 비교해 전수 분석한 결과, 1년새 1284곳이 순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기준 존재했던 판매점 중 6036곳이 같은 기간 목록에서 사라졌고, 새로 등록된 판매점은 4752곳에 그쳤다. 결론적으로 폐업했거나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면서 상비약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 점포수가 지난해보다 1284곳 줄었다는 얘기다. 상비약 판매업소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에도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등을 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편의점 업황 부진과 규제 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상비약 판매점 수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방의 감소세는 뚜렷했다. 실제로 상비약 판매점 감소율 상위 20곳 중 15곳이 군 단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상비약)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재검토 기한에 적혀있는 문구다. 하지만 상비약 재평가 및 재심의를 위한 논의는 2019년에도, 2022년에도, 그리고 올해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상비약 확대를 지지하는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지정심의위원회부터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상비약 품목은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3년간 재평가 및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가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차에 걸쳐 개최됐지만 품목 점검 및 재조정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전한 탓이다.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해 상비약 추가 지정 논의를 이어가야 할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의대 정원 이슈까지 굵직한 이슈가 해결됐지만 의약품 지정 논의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의사이자 법학박사인 권용진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복지부가 국민의 안전보다 약사와 제약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며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복지부가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각지의 무약촌 공백을 신속하게 메울 수 있는 해법으로 현행 약사법에 규정한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상비약) 판매처 기준인 '24시간 운영 점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규정만 손질해도 전국적으로 1만2000여개 상비약 판매 인프라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어서다. 21일 행정안전부와 편의점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점포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5만4667곳이지만 상비약 판매가 가능한 24시간 운영 점포는 4만2791곳(올해 6월 기준)으로 약 78% 수준이다. 전국 편의점의 20%가 넘는 1만1876곳에선 안전상비약을 팔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행 약사법의 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규정 때문이다. 약사법 44조 2항엔 관할 시·군·구에 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전국에 분포된 공공약국이 통상 밤 10시~새벽 1시 사이에 문을 닫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대에 운영하는 점포만 제한적으로 상비약 판매를 허용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