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에 칼빼들었지만.."규제보단 상생과 공생 필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대등한 협상을 위해 협의 의무화 등 협상권을 보강하고, 대리점주·하도급기업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단체구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갑과 을의 동반성장을 위한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힘의 불균형을 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같은 정책은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정책 효과도 없을 수 있다. 가맹점주 단체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가맹본부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경영 환경이 나빠질 경우 가맹점주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 제도가 시행되면 가맹본부에서 점주 명부 확인이 어려워 점주단체의 협의요청에 대한 적법성 확인이 불가하다. 구성원 미공개로 익명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가맹본부에 명부 공개가 필요하다. 구성원 가입 사실에 대한 공적인 검증이 불가능해 가맹본부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 모든 단체와 협의토록 한 탓에 단체별 입장차이에 따른 통일성 저해와 갈등 확산 등의 문제도 돌출될 수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 단체의 오·남용에 대한 제재 미규정으로 협의요청권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생과 공생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복수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요청 난립으로 가맹본부 경영애로 △단체별 거래조건 분산에 따른 통일성 훼손 △점주 간 갈등과 분쟁 등을 막기 위해 동일·유사 협의요청 시 모든 단체와 하나의 절차에서 동시에 한 번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울시의 사례는 참고할만 하다. 서울시는 최근 가맹점과의 상생 협력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선 롯데리아(롯데GRS) 등 8개 가맹본부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점주 간 공정한 관계 조성과 상생·공생 문화 확산이 목표다.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가맹사업 지속 가능성, 가맹점과의 소통 및 협력 노력, 지역경제 연계 등 4개 영역의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상을 받은 롯데리아의 경우 중도해지 가맹점 위약금 면제, 10년 이상 장기 점포 간판 비용 50% 지원 등 실질적 상생 조치를 시행하는 등 상생 협력을 강화해왔다.

정부가 이같은 사례가 다른 가맹본사와 점주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 100개 이하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며 "가맹본사와 점주들이 상생을 넘어 서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공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