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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몰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배경에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응 구조도 자리하고 있다.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해당 정비사업장이 '위험 사업장'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자체와 정치권 모두 사업 재개 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장마저 그냥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몰 대상이라는 인식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은 금융 조달과 시공사 선정,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정비사업 특성상 장기간 추진을 전제로 자금과 신뢰가 쌓이는데 일몰제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만으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몰 대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조합은 물론 시공사와 금융권 모두 한발 물러서게 된다"며 "실제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인식되는 낙인 효과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자치구 역시 적극적인 판단에 나서기 어렵다는 평가다. 제도상 일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정비구역 해제는 지역 민원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행정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사업 일몰제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면서 제도 존폐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획일적 적용 방식이 정비사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구조 개편 또는 폐지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안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한 '차등 일몰제' 도입이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개별 토지 소유자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반면 재건축은 선택할 수 있는 개발 방식 자체가 제한된다. 정비사업 일몰제에도 이처럼 재산권 침해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재개발은 정비구역으로 묶이는 순간 개별 건축이나 활용이 제한되지만 재건축은 애초에 다른 개발 선택지가 거의 없다"며 "재산권 침해를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두 사업을 동일한 잣대로 관리하는 현재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업 속도를 제약하는 제도가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일몰 기한 도래로 연장 혜택을 받은 서울시 정비사업장 가운데 약 24%는 연장 이후에도 몇년 간 사업이 지연되며 다시 일몰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제가 사업 속도와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일몰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장 가운데 일몰 기한이 도래해 과거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한 사업장은 모두 3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8곳(23. 5%)은 연장 이후에도 2~3년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일몰 기한이 돌아온다. 법제처 유권해석상 일몰 연장은 1회에 한해 허용되는데 연장 이후에도 사업 지연이 반복되면서 제도가 사업 정상화를 유도하기보다는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지정된 이후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핵심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사업성이 없거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구역을 정리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비사업 일몰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배경에는 여러 제도적 요인이 중첩돼 있다. 처음부터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빗겨서 있는 아파트지구가 대표적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 역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제도는 있지만 적용 기준은 제각각인 상황에서 일몰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 '아파트지구' 일몰제 밖에서 출발한 제도적 예외 ━아파트지구는 일몰제의 사각지대를 만든 대표적인 제도적 예외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 재산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애초부터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반포, 잠실,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10곳이 현재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있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로 정비구역과 달리 지정 이후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지구 해제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