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일몰없는 정비사업 일몰제④
정비사업 일몰제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면서 제도 존폐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획일적 적용 방식이 정비사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구조 개편 또는 폐지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안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한 '차등 일몰제' 도입이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개별 토지 소유자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반면 재건축은 선택할 수 있는 개발 방식 자체가 제한된다. 정비사업 일몰제에도 이처럼 재산권 침해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재개발은 정비구역으로 묶이는 순간 개별 건축이나 활용이 제한되지만 재건축은 애초에 다른 개발 선택지가 거의 없다"며 "재산권 침해를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두 사업을 동일한 잣대로 관리하는 현재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업 속도를 제약하는 제도가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공급 확대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상징적인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일몰제가 아니라 동의율, 사업성, 공사비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있다"며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을 정리하기보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도는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극단적으로 장기 표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몰 발동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 현장 혼란과 자의적 판단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몰제를 정비사업 관리의 최후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정 기간 이상 실질적 진전이 없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그 이전 단계에서는 행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일몰제 논의를 개별 사업장 관리 차원이 아닌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일몰제 역시 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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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는 "일몰제를 그대로 두느냐, 없애느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을 어떤 기준과 속도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차등 적용이든 단계적 폐지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현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