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책임이 없는 금융회사에게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통신망을 통한 유인·기망부터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 편취, 범죄자의 도주와 수사기관의 추적까지 여러 주체가 얽혀 발생한다. 제도를 두고 책임 주체의 불균형,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와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의 효과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비용까지 곳곳에서 논란이 나온다. 금융회사에 책임을 집중하는 방식이 보이스피싱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따져본다.
총 3 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선 금융·통신·정부의 공조가 핵심이다. 보이스피싱이 통신망을 통한 기망부터 계좌 자금 편취, 범죄자 추적까지 얽힌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금융, 통신, 수사기관간 정보 공유 플랫폼도 구축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은 금융사만 진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제 도입이 이뤄지면 벌어질 상황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을 규정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하는 내용이다. 정무위는 국정감사 이후 법안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무과실 배상 책임제는 기존에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게 금융사에만 책임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그간 정부는 금융·통신·수사기관의 공동 대응을 강조해왔다. 범죄가 통신망을 통해 시작돼 금융계좌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자금세탁과 도주까지 이어져 한 기관만의 힘으로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은행)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법리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람이 부담한다는 민법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 데다, 금융회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고의·중과실 여부까지 사실상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란 점에서다. 15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엔 강준현·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두 법안은 보상 한도와 방식엔 차이가 있지만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도 무과실책임제 도입을 보이스피싱 대응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위배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도입하면 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들이 연간 2800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질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돼도 사기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벤치마킹 사례로 삼은 영국에서도 제도 도입 후 환급률 자체는 늘어난 한편, 금융사기의 규모를 줄이는데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배상책임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금융사기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으로 국내 금융회사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연간 최대 2811억원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 개정안은 강준현·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발의안 두 가지로 피해보상 한도에 차이가 있다. 강준현 의원안은 피해보상 한도를 5000만원 이하로, 조인철 의원안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도 금액을 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두 안을 절충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법정 보상가액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