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도, 밸류업도, 해외진출도 막혔다. 총자산 3% 이내 투자한도 규제로 보험사들은 '실탄'이 충분한데도 M&A에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써낼 수가 없다. 은행, 여신전문회사와 달리 사채발행도 마음대로 못한다. 운용자산이 1000조원이 넘지만 수익률을 고작 3%대다. 안전한 지분 투자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자본규제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고도 자사주 소각을 못하는 근본 원인 역시 최대주주인 보험계열사에 적용되는 자산운용 사전규제(금산법)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장이 멈춘 보험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서 '사후'로 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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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운용하는 자산이 1000조원이 훌쩍 넘지만 정작 성장산업과 혁신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이나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권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처를 확대하거나 해외 금융사에 지분투자를 하면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악화와 추가 자본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사 전체 운용자산은 1158조원으로 2021년 1057조원보다 101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공채 투자액은 43조원 늘어 전체 운용자산 증가분의 43%를 차지했다. 국공채 비중도 2021년 26%에서 2025년 28%로 확대됐다. 보험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공채를 쓸어 담으면서 수익성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보험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보면 2023년 상반기 이후 등락을 거듭해 올해 상반기 8. 52%로 10%가 무너졌다. 특히 생보업계는 올해 상반기 ROE가 5. 84%로 떨어졌고 손보업계 역시 13. 21%로 낮아졌다. 보험사의 운용자산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자본 대비 수익을 내는 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셈이다.
"아예 투자도 하지 말라"는 자산운용 사전규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 자회사에 대한 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한 보험업법과 함께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동일 계열사 주식을 10% 이내로만 보유하도록 한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대표적이다. 각각 2003년, 1997년에 만들어진 '사전 규제'다. 엄격한 사전 규제는 삼성전자의 '밸류업'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비금융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금산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10. 0%) 만큼 보유 중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은 즉시 확정하지 않았다.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 금융계열사의 보유 지분이 금산법에서 허용하는 10%를 초과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별도 승인이 없다면 10% 초과분은 즉시 매각해야 하는데, 이는 그룹의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문제다. 주주권 강화와 금산법이 정면충돌하면서 "자사주 소각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지난해부터 국내 M&A(인수합병) 시장에 대형 보험사 매물이 줄줄이 나왔지만 보험사에게는 '그림의 떡' 이었다. 13년 전에 만들어진 보험사의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 때문이다. 해외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는 한도 규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정작 수 년간 주인을 찾지 못한 국내보험사 인수전에 보험사가 과감하게 뛰어들지 못해 '역차별' 논란도 불거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자산의 3%와 자기자본의 60% 중에서 작은 금액 기준으로 자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도록 한 보험업법의 한도 규제는 보험사의 M&A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화생명과 흥국생명은 국내 부동산 전문 대표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사 인수전에 뛰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고배를 마셨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힐하우스캐피탈은 1조1000억원의 인수가격을 썼다. 반면 당시 자회사 투자한도가 8000억원 수준에 그쳤던 한화생명은 공격적인 '베팅'을 할 수 없었다. 자산운용 한도가 4000억원인 흥국생명은 프로젝트펀드(PEF)와 인수금융(대출) 등 복잡한 방식을 통해 인수전에 겨우 뛰어들었지만 우선협상자 선정에는 실패했다.
![[단독]M&A도 해외진출도 밸류업도 막혔다..13년만에 보험업 자산운용 규제 손질](https://thumb.mt.co.kr/cdn-cgi/image/w=226,h=184,fit=crop,f=auto,g=face/06/2026/09/2026090110410876171_1.jpg)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13년 만에 재검토 한다. 보험사는 운용자산 1000조원이 넘는 '큰 손' 투자자지만 국고채 수준의 낮은 수익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M&A(인수합병) 시장에 금융회사 매물이 쌓였는데도 투자한도 규제 때문에 보험사들이 적극 나서기도 어렵다. 삼성전자가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고도 자사주 소각 타이밍을 확정하지 못한 근본원인 역시 삼성 보험계열사에 적용되는 사전적인 자산운용 규제 때문이란 비판이 나온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 보험사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산운용 규제 합리확 작업에 착수했다. 보험업법 106조의 자회사 주식·채권 투자한도 규제와 같은법 15조 등의 사모사채 발행 규제 등이 우선적인 제도 개선 검토 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의 자회사 투자한도는 지난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당시 계약자 보호 취지로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