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후폭풍
‘탈원전’ 3년 만에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가 현실화했다.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갖춘 ‘원전산업 맏형’ 두산중공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원전기업이 몰려 있는 경남 창원시는 산업 쇠퇴에 따른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국가에너지 대계(大計)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탈원전’ 3년 만에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가 현실화했다.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갖춘 ‘원전산업 맏형’ 두산중공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원전기업이 몰려 있는 경남 창원시는 산업 쇠퇴에 따른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국가에너지 대계(大計)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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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결국 무산됐다.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믹스(발전원별 비율·Energy mix) 결정 차원에서 대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던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신한울 3·4호기 재개 여부는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두산중공업이 인력감축에 들어간 가운데, 원전업계 회생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멀어졌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공론화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기후환경회의는 국민 눈높이에서 미세먼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범국가기구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전원 믹스 권고안을 오는 5월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LNG(액화천연가스), 원자력 발전 등을 어떤 비중으로 채울지 국민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별 공론화를 벌여 마련한다. 당초 기후환경회의는 신한울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건설재개 요구가 빗발쳐 온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문재인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희생양'으로 불린다. 국내 원전생태계가 고사 위기를 맞는 등 무리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탈원전 연착륙'의 출발점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업허가도 받았는데…'탈원전'에 뒤바뀐 운명━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8조2600억원을 투자해 경북 울진에 1400㎿급 한국신형원전(APR1400) 2기를 짓는 내용이다. 공론화 끝에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같은 노형이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2017년 2월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서 본격화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 인허가·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 후 3호기는 2022년 말, 4호기는 2023년 말 각각 준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로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이 '탈(脫)원전' 프레임에 갇혀 소모적 논쟁만 벌어지면서 유무형의 국가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원전은 60여년에 걸쳐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서 애초에 '탈원전'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간내 가능하지도 않은 '탈원전'에서 벗어나 정책의 미세조정에 나설 시점이라는 게 원전업계의 한 목소리다. ━"대통령 공약이라..." 탈원전 프레임의 시작━'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신규 원전 8기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원전 설계수명 연장 불허 등을 공약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공약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공약들은 일사불란하게 추진됐다.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의 건설계획 자체를 취소하고 신고리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탈원전의 본고장격인 서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원전 재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19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신규 대형 원전건설 계획은 총 158기다. 신규 제안도 351기에 달한다. 독일 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탈원전 열풍이 거셌지만 여전히 원전은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발전원이다. 최근 원전 재개 흐름은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이다. 정부는 10여 곳의 원전 부지 후보를 조성하는 등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머셋 힝클리포인트 원전의 경우 프랑스의 EDF(프랑스전력공사)가 이미 착공한 상태다. 프랑스도 지난해부터 원전 재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정부는 EDF(프랑스전력공사)에 '15년 내에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탈원전 3년. 국내 유일의 원전 핵심설비 업체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일감도 줄고, 적자가 쌓이자 무엇보다 베테랑 직원들이 떠나고 있다. 2016년 7728명이던 두산중공업 정규직 직원은 지난해 6000명 정도로 줄었다. 일부 사무관리직은 순환휴직을 했었고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전출된 직원들도 있었다. 두산중공업,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직원 구조조정 두산중공업 몸집 줄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일부터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2600명. 이 중 어림잡아 1000명 이상이 명예퇴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포함하면 지난 3년간 두산중공업 직원 35%가 회사를 떠나는 셈이다. 실적도 좋을 리 없다. 2017년 이래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보였다. 이 기간 누적 적자 규모만 6356억원에 달한다. 그나마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가 약진한 덕분에 적자폭이 상당 부분 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