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1일 '고용연장을 검토할 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년연장 불씨를 지폈다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는 화들짝 놀랐다. 청와대는 정년연장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장년층이 앞으로 필요한 노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모순으로 보이는 인식을 이해하려면 정부가 정년연장 대신 고용연장이란 표현을 쓰고, 논의 개시 시점으로 2022년을 못 박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일자리 쟁탈전보다 구인난 걱정━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에서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2022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 발언의 출발점 격이다. 은퇴 연령층이 더 일을 한다는 건 자칫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중장년층과 청년이 일자리 쟁탈전을 벌일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고용연장을 다시 꺼낸 이유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때문이다. 앞으로 일할 사람 자체가 적어져 일자리 쟁탈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정년을 늘리는 것에 대한 '화두'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노동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 연장' 검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작년 9월 정부가 근로자의 일할 나이를 65세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2022년부터 추진키로 방침을 밝힌 것과 맞물려 주목됐다. 정년 연장이건 혹은 고용 연장이건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현행 60세인 정년 체계를 빠르게 변화시킬 요인으로 풀이된다. ━줄어드는 인구에 '일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작년 '계속고용제' 도입 여부를 2022년부터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시 기업부담을 지적하는 경영계의 반발로 한발 물러섰지만 논의는 꾸준히 이뤄져 왔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확충을 위해서다. '2022년'을 언급한 이유도 있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2022년부터 감소로 전환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2인 스터디룸 입구에 적혀있는 문구다. 이 '패러디'한 문구는 청년들의 버거운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날씨는 궂었지만 여러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은 공부를 하며 청년실업의 그림자 속에서 취업의 희망을 꿈꾸고 있었다. 청년실업율이 감소세를 이어가지만 2019년 5월 기준으로 청년 중 '1년 이상 미취업자'는 68만명에 이른다. 취준생들은 하나같이 첫 직장으로 알려진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을 원했다. 처음부터 보수가 좋은 대기업이나 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보장되는 탄탄한 조직에 들어가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입사, 퇴사를 반복하며 지쳐가는 주변 친구들을 봤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고용 연장 움직임과 맞물려 대기업으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 청년 취업 시장 규모가 자칫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도 호소한다. 정년 연장이나 고용 연장이 장년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 검토를 언급하며 이 문제가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용연장은 사실상 '정년연장' 형태로 제도화 될 가능성이 높아 특히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제계는 벌써부터 "고용연장이 곧 정년연장으로 굳어지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 유연성 없이 무작정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생산성도 악화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일자리 양극화까지 부추겨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고착화 될 수도━12일 경제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고용연장을 언급하며 정부의 ‘계속고용제도’ 카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에게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같은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경제계는 이 제도에 난색을 표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