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사고 겪은 일본조차…원전 포기 못하는 까닭

끔찍한 사고 겪은 일본조차…원전 포기 못하는 까닭

세종=민동훈 기자
2020.02.19 17:55

[MT리포트-탈원전 후폭풍]

[편집자주]  ‘탈원전’ 3년 만에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가 현실화했다.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갖춘 ‘원전산업 맏형’ 두산중공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원전기업이 몰려 있는 경남 창원시는 산업 쇠퇴에 따른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국가에너지 대계(大計)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독일 헤센주 비블리스에 위치한 비블리스원전 전경.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가동을 멈춘 이 원전은 2017년 독일 정부로부터 해체 인가를 받고 해체작업이 진행 중이다./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독일 헤센주 비블리스에 위치한 비블리스원전 전경.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가동을 멈춘 이 원전은 2017년 독일 정부로부터 해체 인가를 받고 해체작업이 진행 중이다./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탈원전의 본고장격인 서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원전 재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19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신규 대형 원전건설 계획은 총 158기다. 신규 제안도 351기에 달한다. 독일 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탈원전 열풍이 거셌지만 여전히 원전은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발전원이다.

최근 원전 재개 흐름은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이다. 정부는 10여 곳의 원전 부지 후보를 조성하는 등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머셋 힝클리포인트 원전의 경우 프랑스의 EDF(프랑스전력공사)가 이미 착공한 상태다.

프랑스도 지난해부터 원전 재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정부는 EDF(프랑스전력공사)에 '15년 내에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50%로 줄이겠다고 밝혔던 국가다. 원전 비중 감축 목표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늘리지 않는 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판단이다. 체코와 핀란드도 1~2기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원자력발전이 '기후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결의안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전력의 상당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3년 전체 50기의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은 2015년 원전 5기를 재가동했고, 2030년까지 모두 44기를 순차적으로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원전 국가인 미국도 원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2010년 부터 원전건설을 재개한 미국은 최근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플로리다 터키포인트 원전 3, 4호기의 수명을 80년으로 20년 더 연장했다. 당초 계획수명은 40년이었지만 2022년 60년으로 20년 연장했다. 펜실베이니아의 피치보텀과 버지니아주 서리 원전도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여전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011년 이후 17개 중 11개 가동을 중단한 독일은 2022년까지 나머지 원전도 중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원전비중을 급격히 줄인 대가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되려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당장 올해 말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독일 정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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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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