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5100억원대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5명의 첫 재판이 내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시된다. 이들의 재판은 5년 전 금융위원회 등 당국이 모험자본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이하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의 허점이 어떻게 뚫리고 악용됐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5년간의 정책 실패가 고스란히 옵티머스 사태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당국은 △사모펀드 운용사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전문인력 규제도 대폭 완화했으며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기존 공모펀드에 부과되던 의무를 모두 없앴다. 개인의 최소 투자금 문턱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더 많은 개인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이 때 나왔다. 규제완화의 효과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5년 47조6500억원이었던 사모펀드 신규설정액은

옵티머스 사태로 묶인 투자자들의 자금만 5151억원이다. 펀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회계실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회수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옵티머스 펀드 회계실사를 진행 중이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9월말 완료를 목표로 펀드를 실사하고 있다”며 “펀드 자산을 얼마나 상각할지 여부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사태가 처음 불거진 6월18일 이후 옵티머스 주범들이 모두 구속되거나 사직했다. 사태 해결은 외부에서 파견된 관리인들에게 맡겨졌다. 얼마 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관리인이 옵티머스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라피크 등 사모사채의 원금 80%를 상각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당시 회계상 손실처리를 하려던 금액은 약 3800억원으로 전체 환매중단(예정 포함) 금액의 74%에 달하는 규모였다. 삼일회계법

"NH투자증권은 투자자 피해 100%를 즉시 배상하라" "'썩은 생선'(옵티머스 펀드)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은 투자금 전액을 즉각 반환하라". 최근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의 40%에서 최고 70%에 이르는 유동성 지원안을 내놨지만 투자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즉시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100% 피해를 배상토록 압박해 이를 관철시킨 것도 옵티머스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원칙상 펀드 투자금의 환매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운용사이지 판매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펀드 계약과정에서 자금은 투자자→판매사→운용사(옵티머스)로 흘러들어간다. 판매사는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질 뿐 운용행위에 대한 책임은 운용사가 지는 게 보통이다. 이번 옵티머스 사태처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돈을 물어주게 되더라도 '100%

‘사모를 사모답게’. 금융위원회가 2015년 사모펀드 제도 완화에 대한 정책 실패를 반성하며 올 4월 관련 규제를 재차 강화하면서 내건 기치다. 이 간단한 말에 사모펀드 시장 해법이 담겨 있다. 기존 사모펀드가 그만큼 기형적이었다는 자성인 셈이다. 사모가 사모다울 때 신뢰를 잃은 사모펀드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모펀드 시장은 본래 선수들끼리 알아서 투자상품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해 투자하라고 열어줬기 때문에 수익만큼 위험도 높다”며 “사모펀드 시장을 공모와 구분되는 별도 시장으로 육성하려면 아마추어를 빼고 감독도 빼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들만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국형 헤지펀드는 사실상 ‘준(準) 공모펀드’이지 사모펀드라고 할 수 없다”며 “은행과 증권사의 고객 창구를 통해 1억원만 있으면 사실상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