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율 1위 대한민국' '21년 동안 OECD 산재 사망율 1위 국가' 늘 산업재해 논란이 일 때마다 나오는 헤드라인이다. 이름만 들어도 부끄러운 이런 통계가 사실일까. 이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점검했던 SNU 팩트체크("한국은 세계 최악의 산재국가")에서도 이 뉴스를 점검하면서 '한국은 OECD 최악의 산재국가'가 맞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가 1975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의 통계를 종합 조사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같은 논란은 2009년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위탁용역 의뢰한 한 보고서에서 기준이 다른 데이터를 잘못 인용한 통계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은 전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OECD 산재사망 1위' 기록을 가진 한국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EO에 징역형을 강제하는 더 강력한 중대

산업재해 사망자 통계를 분석해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광업이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산업재해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사망재해자는 2020명이며 이 중에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855명,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1165명이다. 사망재해 유형은 뇌·심혈관질환이 503명, 진폐 402명, 떨어짐이 347명, 끼임 10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만인율은 백분율인 %와 달리 아래에 oo을 두개 더 붙인 ‱로 표기)은 1.08‱이며 2018년도 1.12‱에 비해 0.04‱포인트 줄었다. 특히 광업의 산재 사망만인율은 우리나라 전체 산재 사망만인율의 300배 정도다. 2019년 전 산업의 사망만인율은 1.08 ‱인데 비해 광업은 365.5 ‱(광업 사망자 406명)다. 광업에 종사하는 1만명당 지난해 365.5명(2019년 광업 사망자수는 406명)이 사망했다는 의미다. 대한석탄공사 산업안전 담당 관계자는 "통계를 보면 2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매년 1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감축'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산재 예방과 감독에 주력해왔다.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이었던 산재사고 사망자는 2019년 855명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줄어드는 듯 보였다. ━증가로 돌아선 산재 사망자, 중대재해처벌법 부메랑━ 지난해 1월에는 사업주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882명으로 전년도 855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4월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같은 예고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사업주 책임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리 공백도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기업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7일 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만명을 넘자 존슨 총리는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그러자 영국 노동당 소속 한 지역 의원은 존슨 총리를 향해 '기업 살인'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현실성이 큰 얘기는 아니지만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영국에서 2008년 시행된 기업과실치사법(기업살인법)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이러스라는 재앙을 맞아 기업들이 대규모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할 수 있어서다. 영국 법률정보 전문매체 렉솔로지는 이 법으로 인해 수많은 병원과 요양원, 심지어 정부까지 범죄자가 될 잠재적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기도 했다. 이 법은 개인을 처벌대상에 놓지 않지만 정부 기관은 포함된다. 영국 가디언도 지난해 5월 50여명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대 노총의 입장은 단호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사업주에 부담이 없고, 가장 열악한 사업장은 제외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7일 "실제 현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크고 잦은 사고가 나온다"며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선 이와 같은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최근 성명에서도 "결국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며 "경영책임자 처벌 또한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고, 공무원 처벌 또한 삭제됐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더욱 강경하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성명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시키는 발주처의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면서 "중대재해 발생의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힌 중대재해법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기업 91% 반대, 과도한 처벌 지적=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654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9%가 중대재해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과도한 처벌 수준이다. 응답 기업의 95.2%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이같은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매우 과도하다'는 답변이 78.7%로 가장 높았다.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16.5%를 차지했다.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4.3%가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답했다. 처벌을 강화할 경우 기업 경영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으로는 응답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