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OOO입……." "뚜뚜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검찰수사관 A씨는 최근 인터넷 물품 거래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자기소개를 채 마치기도 전에 전화가 뚝 끊기는 일을 당했다. 한숨을 한번 내쉰 후 다시 B씨에게 전화를 건 A씨. 이번엔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자기소개는 생략한 채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에서 사무실 번호를 확인해달라"며 매달리다시피 한 후 겨우 통화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하다보니 진짜 수사 관련 전화까지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생기는 에피소드다.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또다른 수사관은 사건 관련 전화를 걸었다가 "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느냐"며 되려 호통을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하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막 성내고 끊으시거나 장난을 치시는 분들도 있어 당황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클럽에서의 마약문제가 심각하다는데 기획수사라도 해 볼 생각 없으신가요?" 수년 전 대검찰청에서 마약수사를 총괄하는 어느 검사와의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다. 그즈음 우연히 지인의 생일파티 초대로 구경갔던 강남 어느 클럽의 모습은 ‘치외법권’지역이었다. 지하로 내려서자마자 자욱한 '담배연기'. 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이여야 할 곳이 너구리굴보다 더한 흡연구역이었다. 몇 걸음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다 목격한 '성추행'. 그 지하세계는 ‘법’과는 무관한 곳이라는 걸 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30초 내에 알 수 있었다. 아무렇지 않게 남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이 그곳에선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지상에선 경찰을 부르고 난리가 날 행동인데도 클럽 안에선 별 문제 아니라는 듯 가해자도 피해자도 무심할 정도로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런 일을 목격하고 놀라서 얘기하자 지인의 파티 분위기를 해치는 방해꾼으로 인식됐다. 결국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반강제 권유로 자진귀가를 택했다. 처음 본

최근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임기를 2달여 앞두고 청와대 뜻이라며 사표를 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검찰수사가 예정된 이 사건이 특히 주목받은 건 윤 전 관장이 윤봉길 의사의 손녀라는 점 때문이다. 윤 전 관장이 지난 2012년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기 때문에 '친여'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친한국당' 인물로 낙인찍힌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윤 전 관장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양심건국기획단 부단장을 지냈다. 굳이 따지자면 여야 정치권 모두와 인연이 있는 셈이다. 백범 김구의 손자 김양 전 보훈처장이 양심건국기획단장을 맡아 함께 했다. 둘은 '양심건국(良心建國)'이라고 적힌 김구 선생의 휘호를 열린우리당 지역구 후보들에게 전달하며 유세를 도왔다. ◇백범 후광에 우대받아 온 후손들 김양 전 처장은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관련 불법 로비로 대법원에서

“너 변호사야? 아니면 당장 나가!” 백발의 70대 원로 변호사 A씨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2층 카페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종종 하는 말이다. 커피 자판기와 의자가 배치된 그 공간은 ‘변호사’들만 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반말’은 기본이고, 나가라는 요구에도 곱게 나가지 않고 항의하면 '미친 X'이라는 욕설까지 한다. 그는 “난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변호사고 당신은 ‘주거침입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다소 과격한 허위섞인 억지 법리까지 편다. A변호사가 ‘변호사들만의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그 카페는 변호사 뿐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 서울변호사회 일반 직원과 출입기자, 의뢰인 등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곳이다. 바로 옆 방엔 A변호사를 비롯한 60~70대 원로 변호사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바둑실'(실제 이름은 휴게실)이 있다. 가까운 곳에 본인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음에도 매일 바둑실에 출근하다시피하는 A변호사는 아무 근거없는 규정을 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해 대법관 후보를 ‘공개 천거(薦擧)’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계속되는 변협의 규칙 위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고 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의도를 갖고 대법관 선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는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52·20기)를 임명제청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자 심사에 동의한 법관 16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19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김 후보자를 포함해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53·사법연수원 18기),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52·18기) 등 3명으로 압축한 바 있다. 그런데 3명의 압축 후보 중 김주영 변호사는 변협에서 지난 8월 10일 공개적으로 추천한 바 있다. 변협은 당시 김주영 변호사 외

곰탕집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남성의 부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명 이상이 참여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증거없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게 사법 원칙에 맞는지를 놓고서다. 논란이 된 이 사건의 1심 판사는 "피해를 당한 내용과 피고인의 언동, 그리고 범행 후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판단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을 때, 특히 1·2심 등 하급심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다. ◇'피해자 중심주의' 판결 지난 4월 대법원은 '성희롱' 혐의로 해임된 어느 교수가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문에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곧 '피해자 중심주의'를 대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살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차기 협회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1월에 예정돼 있다. 전체 변호사의 약 70%가 등록돼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장도 같은 시기 교체된다. 법조타운인 서초동을 중심으로는 올 가을부터 사실상 선거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후보등록까지는 아직 3개월여 남아 있지만, 지방변호사회장 중 일부는 이미 협회장 출마에 뜻을 두고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회장을 노리는 전·현직 변호사단체 임원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직선제가 바꿔놓은 치열한 선거전…포퓰리즘 강해져 변협 선거는 2013년 변호사회원 전체가 투표하는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네번째다. 직선제는 선거의 형태를 크게 바꿔 놓았다. 이전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이끌었던 회장이 대의원 투표를 거쳐 변협 협회장으로 오르는 것을 관행처럼 여겼다. 그런데 직선제 도입 후 예상외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다. 서울이 아닌 비주류 경기지역 지방회장이 첫 직선 협회장이 되는 등 이변도 나왔다. 현 협회장인 김현 변호사는 5년전 출마했던 첫

광복 73주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광복'은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만행에 대해 일본은 지금까지 '진정한 사과'를 내놓지 않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엔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놓고 2013년말 대법원과 흥정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판사들의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는 대가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리고 확정 판결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당초 하급심은 전범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원심을 뒤집고 이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 고법 판결이 나오자 전범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2013년 8월 재상고하면서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수임내역을 모아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를 하게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던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대법원이 협회장 탈세 여부를 과세당국에 조사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사업계의 관심은 실제로 이로 인해 세무조사가 실시됐는지 여부에 쏠려 있다. 법원이 수임내역을 과세당국에 전달해 특정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법조계와 과세당국 등에 따르면 설령 대법원이 국세청에 수임내역을 전달했다고 해도 탈세 조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미 이 자료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수임내역, 지방변호사회 통해 모두 과세당국에 보고 국세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들의 수임내역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 '경유' 제도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인선임서 등을 법원·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귀화 국회의원이었던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잘 알려졌듯 필리핀 출신의 결혼 이주여성이다. 그는 의정활동기간 내내 다문화·이민·난민 정책에 주력했다. 그가 출마한 19대 총선 기간엔 당시 야당 중심으로 자질에 대한 검증요구가 거셌다. 이 과정에서 그를 향한 인종차별적 표현들이 인터넷에 쏟아졌고, 이는 당선 이후까지 이어졌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에선 귀화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혐오)라며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악플에 시달린 '다문화 상징' 이자스민 ‘다문화’를 대표하는 국회 ‘비례’의원으로 뽑힌 그가 이민·난민 정책에 주력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대중의 '다문화'에 대한 적지 않은 불만이 이자스민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발현됐다. 그는 임기 내내 인신공격성 악플에 시달려야 했다. 그가 난민법·외국인근로자고용법·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자스민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반대하는

2016년 11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날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주고 받은 대화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안 전 국장의 답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둘이 주고 받은 대화입니다. 노회찬(노): "엘시티(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안태근(안): "기억이 없습니다." 노: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안: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구요." 노: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노: "아니면 아닌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예요?" 안: "그럼 모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은 지금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영상 바로보기☞http://www.youtube.com/watch?v=FC2yf3gohWQ&feature=youtu.be) 이 대화가 화제가 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대한 스포일러가 영화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만 포함돼 있습니다.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엔 마블 시리즈 최강의 악역(빌런·villain) '타노스'가 등장한다. 악역임에도 사실상의 '원톱 주인공'인 타노스의 목표는 '우주 전체의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우주 정복을 위한 야욕이 아니다. 오히려 '공멸'을 막자는 공리주의다. '유한 자원'이란 조건에서 지속 가능하게 생존하려면 절반은 사라져야 한다는 소신이다. 일종의 '확신범'인 셈이다. 타노스는 부(富)와 지위고하도 인정하지 않는다. 인위적 구분없이 절반은 사라져야 한다는 '절대 평등'이다. 맬서스의 '인구론'이 기득권을 인정하고 '빈민 통제'로 해결책을 낸 것과 비교하면 외히려 더 인간적이다. 타이탄이라는 고향 행성의 멸망, 양녀(養女) 가모라 고향에서의 학살 실험을 거치며 이론을 검증까지 했다. 편협할지라도 철학과 고민에 설득력을 확보했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