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직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승진이다. 거악을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싸우는 검사들에게도 크게 다를 리 없다. 김명수 사법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막자 검사들은 "판사들이 일하는 게 재미없다고 한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승진 바라보고 아등바등 살지 않느냐"고 말한다.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검사들이 승진하기 위해선 단순히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정 직급 대상자부터는 인사 검증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만 청와대 인사·재산 검증을 받아왔고 올해 3월부터는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의 검증을 받았다. 내년 1월 실시 예정인 간부 인사에서는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에 대해서도 인사와 재산 검증이 실시된다.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이 처음 실시되는 까닭이다. 본인과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동산과 소득, 납세, 출입국 자료 등의 개인정

【편집자주】검찰 수사는 브리핑이나 발표로 전달되는 뉴스 외에도 이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맛평가 조사인 블루리본처럼 검찰블루리본, '검블리'는 검찰 수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에 지적 사항을 말했다. 재판이 시작된지 한달이 다 돼가도록 증거자료 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기록 등 증거자료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각종 증거목록 등을 복사해 그것을 토대로 방어전략을 구상해 나간다. 증거자료 열람·복사의 범위와 가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매번 대립하는 이유다. 종이로 된 수사기록 등을 복사하는 일은 일견 단순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종이가 수사기록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수사기록 원본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근무하던 양준열 검사는 올해 단순폭행 사건들을 맡게 됐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끼리 다툼을 벌이다 적발됐다는 내용이었다. 송치기록들을 검토하던 양 검사는 이 사건들이 단순 일반인들끼리의 폭행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조직폭력배가 관련됐을 정황이 감지된 것이다. 강력사건에 관심이 많았고, 이전 근무지에서도 강력사건을 전담했던 양 검사는 이미 많은 강력 폭행 사건을 경험했었다. 그는 대검 강력검사 세미나 등에 참석할 정도로 강력사건에 관심이 깊었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었다. 사건이 단순폭행이 아닌 조직폭력단체의 강력 폭행 사건이라는 확신이 든 양 검사는 곧바로 범죄단체 구성 작업(범단)에 착수했다. 범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의 구성요건으로는 수괴(首魁), 간부(행동대장급), 그 외 조직원이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범죄단체로 인정

"불안하다." 최근 검찰이 구속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경우 수갑 등 장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 일선 교도관들이 보인 첫 반응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9월 검찰이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수갑 등 보호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25일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피의자가 자진 출석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수갑과 포승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그동안 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갑을 채워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선 좋은 방안이지만 개호(돌봄)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도관들 사이에선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정 측의 불안감은 '법원 경험'에서 비롯된다. 법원은 이전부터 형사소송법 280조에 따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신체 구속을 금지했다. 교도관은 피고인 곁이 아닌 방청석에 자리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A 교도관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적도 있었고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오적'이라는 표현이 회자되고 있다. 일제에 주권을 팔아넘긴 이완용 등 '을사오적'(1905)에 빗대, 친정인 검찰보다는 정권에 친화적(?)이라는 말이 도는 검찰 출신 법무부 인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수사 등에서 보여준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이름 첫자의 자음 부분만 딴 'ㄱ, ㅇ, ㄱ, ㅇ, ㅈ'이라는 명단까지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이들 검찰 내부 구성원들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검찰, 그것도 검사 간 직역에 따른 갈등은 예전에도 있었다. '법무부 오적' 이전에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갈등 때문에 생긴 '공판 오적'이 바로 검사 간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공판 오적은 공판검사들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넘긴 수사검

【편집자주】검찰 수사는 브리핑이나 발표로 전달되는 뉴스 외에도 이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맛평가 조사인 블루리본처럼 검찰블루리본, '검블리'는 검찰 수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 형사부 검사가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갔다. 검사인 그에게 친척들이 물었다.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세요?" 검사는 "OO지검 형사 #부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친척들은 "형사 #부는 뭐하는 곳인가요?"라고 되물었다. 검사는 더이상 대답해줄 말이 없었다. 형사부를 달리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사부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지난 2017년 8월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 형사부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권·명예보호전담부로, 형사2부는 식품·의료범죄전담부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각 형사부 전담분야를 전면 내세운 것이다. 일명 '형사부 브랜드화' 작업이었다. 형사부 브랜드화는 형사부 검사들에게 자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애환을 느낀다거나, 법리적으로 밤을 새며 고민하는, 그런 '일반적인' 검사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A 부장검사) 12월16일 첫 방영을 앞둔 드라마 . 검찰 내부에선 지금까지 미디어에 비춰진 것과는 조금 다른 검사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란 기대가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A부장검사는 "통상 영화나 드라마에 알려진 검사의 모습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을 기다리며 표출되는 검찰의 남다른 기대감은 '원작 에세이'로부터 나온다. 드라마 은 현직 김웅 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29기)가 저술한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2018년 1월 출간된 에세이 '검사내전'은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검사들의 '일반적인 삶'이 녹아있어 호평을 받았다. 본인을 "보통의 직장인 같은 생활형 검사"라 칭하며 시작되는 그의 이야기는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검사'의 모습과는 달랐다. 법체계에 대한 회의감 등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데 검찰도 어려워요. 세상이 바뀌면서 판단 기준이 달라지니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애매하거든요." 신사업 '타다'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유죄다.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허가사업 법령에 따라 신개념 렌트카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인 주식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에겐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기술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라 유죄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검찰로서는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법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에 걸맞은 유무죄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검찰은 '타다' 기소로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자 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으며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검찰의 사건배당은 매일 이뤄진다. 차장검사가 일정한 시간에 가서 사건 기록을 훑어보고 각 부에 배당한다. 그러고 나면 부장검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부에 배당된 기록을 살피고 검사별로 배당을 한다. 부장검사들은 매달 공개되는 '사건 배당 수'를 참고해 한 검사에게만 몰리지 않도록 일을 분배한다.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상명하복' 문화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던 사건배당 시스템의 기본 운영 원리다. 이에 사건 배당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처럼 판사별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검찰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에도 경찰 송치 사건에 한해서지만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했던 시절이 있었다. 문제는 경찰 입장에서 사건이 배당될 때마다 새로운 검사와의 소통 문제가 뒤따르고 사건마다 검경간 분업과 협업에 진통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의 배당 시스템은 전문화와 분업화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청별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담당하는

"법무부가 수사, 검찰만 있는게 아니다. 아주 일부일 뿐." "출입국외국인정책, 범죄예방, 교정. 다른 법무행정 기능이 위축됐다."(법무부의 한 간부)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 등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 발표를 마친 후 돌연 사퇴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법무부 내에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이 있는 한편, 서운함도 존재한다. 바로 검찰개혁과 연관이 없는 실·국·본부의 목소리다. 법무부는 기획조정실·법무실·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로 편성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명 때부터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9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첫 출근을 하며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성하겠다"며 소신을 밝혔다. 임명 이후 조 전 장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종료 시점은 언제일까. 최근 조 장관의 검찰 개혁안 '시행시기'와 관련해 "11월 초"라는 법무부 핵심 관계자의 말이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조 장관은 가족의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개혁안의 시행시기를 '수사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수사 종료 시점이 11월 초라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한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직접 발표했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등 11가지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와 관련된 규정정비를 10월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시행시기와 관련한 질문이 터져나왔다. 조 장관은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수사에 영향이 가지 않게 하겠다는) 제 입장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개정되는 대통령이나 법무부훈령 등은 10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시행일자를 미뤄,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조국 수사 격전지인 검찰에선 국정감사 대비가 한창이다. 국정감사가 전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규모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서울중앙지검이 7일, 대검찰청이 17일에 각각 진행 예정이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논란을 빚는 만큼, 검찰은 난관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부장검사 A씨는 "여당에서는 조국 장관 수사를 두고 과잉이라 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소극적이라 할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시행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시간이 길다'며 과잉 논란이 이는 한편, 조 장관의 현장 검사와의 통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방식을 두고도 '인권 보장 vs 황제 소환'의 해석이 엇갈린다. 검찰 수사를 두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다른 입장을 지닌 대규모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 국정감사를 "팩트를 제대로 설명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조국 수사를 두고 해석이 서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