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방 검찰청 순시가 당분간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2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27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지난 14일 부산고검·지검, 지난 21일 광주고검·지검에 이어 권역별로 순차 방문하는 계획에 따라서다. 그러나 전날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하루 만에 100명이 늘어 204명이 되고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와 전 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비상상황으로 전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 역시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도록 지시하고 코로나19 관련 검찰의 대응상황 점검을 우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포함한 지방 검찰청 격려 방문 일정의 잠정 중단을 검토하고 오는 24일 이를 일선 검찰청에 전달하기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수반되는데다 검찰총

공소장 비공개 방침,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 등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이어 던지는 정책 화두에 법조계가 어지럽다. 다소 부정확한 사례와 정제되지 못한 내용들이 걸러지지 않으면서 '팩트체크'류의 보도가 이어지고 이를 대응하는 법무부 검찰국도 연일 어수선하다는 전언이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깜짝 발표를 내놨다.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까지 하게되면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 검찰국은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검찰국장이 간담회 당일 예시로 내놓은 '일본사례'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분리'가 아닌 '리뷰(검토)'라며 입장을 달리하며 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방안' 폭탄을 터트린 후 검찰국은 한동안 다른

"살다 살다 법무부TV를 보게 될 줄이야" "법무부TV를 구독할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추미애 장관님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팬들이 요즘 모이는 곳이 있다. 바로 법무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법무부TV'다. 이 채널에는 추 장관 취임 이후 총 7개의 영상이 올라왔다. 그 중 5개는 추 장관의 이야기다. 추 장관의 영상은 전임 장관들 것과는 사뭇 다르다. 추 장관이 어디에 방문했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 영상엔 추 장관이 농담을 하거나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등 인간적인 면모가 담겨있다. '라이스 투 미추(Rice To Meet Choo)-추미애 장관과 함께하는 맛있는 밥 한끼'라는 코너가 운영되기도 한다. 그 중 '설날 당일 서울소년원 정책현장방문'을 담은 영상에서 추 장관은 '엄마',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아빠'로 등장한다. 추 장관과 김 차관은 소년원생들을 만나 떡국을 먹으며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등에 대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다"며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국가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데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몸소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과연 '1호 사건'이 무엇이 될 지를 두고도 벌써부터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그리고 그 논란 한 가운데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리잡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같은 논쟁에 불을 지폈다. 최 비서관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7일째다. 추 장관은 법무부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조금 늦게 도착한다. 매번 출근 시간인 9시보다 10~15분쯤 지난 시각이다. '공무원으로서 충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법무부 내에선 '지각은 추 장관의 배려'라는 이야기가 다수다.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국·실·본부장들은 장관보다 일찍 청사에 도착한다. 전날 퇴근 때부터 출근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고 '업무 보고' 준비를 하기 위함이다. 장관의 출근 시간에 따라 간부들의 출근 시간도 달라지는 셈이다. 한 법무부 간부는 "배려로 이해하고 있다"며 "보고 준비를 충분히 끝마친 상태에서 장관이 오시는게 직원들에겐 훨씬 좋다"고 말했다. 반면 전임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일찍 출근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보통은 30분 빨랐다. 한참 임기를 진행하던 지난 9월26일엔 1시간여 빠른 오전 8시5분쯤 출근하기

"드래곤볼처럼 흩어졌다" 일본 원작 만화로 7개의 드래곤볼을 모으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내용이다. 이때 소원을 들어준 드래곤볼은 전세계로 흩어져 날아간다.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일명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며 윤석열 검찰총장 지근거리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대검찰청 간부들이 일제히 교체되면서 전국 각지로 발령난 모습이 흡사 모이기 어렵게 만든 '드래곤볼' 같다며 씁쓸히 웃었다. 실제 이번에 발령난 '윤석열 사단'의 부임지를 보면 겹치는 지역이 없다. 서울, 수원, 부산, 제주 등 모두 분산됐다.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부산고검 차장)으로, 전국 공안수사를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도(제주지검장)로 가장 멀리 이동하게 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이끌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하면서 충청북도 진천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교적 서울에서

제주대와 서울대, 한양대 연구진 등 고래 전문가들이 제주에서 발견된 몸길이 13m에 달하는 참고래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내 최초로 고래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 참고래는 '고래고기'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그동안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연구가 어려웠고 당연히 실적도 전무했던 탓이다. 2007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보호종으로 지정됐으며 가공과 유통, 보관 등의 행위가 금지됐다. 고래는 보호종이 아닌 식용고래라고 하더라도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상업포경 전면 금지를 발표하면서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경우에만 유통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고래가 잡혔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람이 죽었을 때처럼 검시를 진행해야 한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 기관이 고래를 부검해

"○○ 수사는 압수수색도 하고 빠르게 진행하면서 왜 내가 고발한 사건은 아직도 고발인 조사도 안 하나" 검찰에 고발한 고발인들 중 검찰의 느린 수사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어떤 사건은 빠르게 수사하면서 자신 관련 사건은 제대로 착수하지도 않는다고 '부실 수사'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건이 검사실에 배당되는 시간은 사건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거나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은 2~3일 내로 배당이 이뤄진다. 그러나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은 차이가 크다. 배당된 지 며칠 내로 관계자 조사나 강제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월 후 조사하거나 해가 지난 후에야 진행되는 사건도 있다. 왜 사건별로 검찰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는 걸까? 현직 검사들은 사건 처리 속도가 차이 나는 이유로 검찰의 '인사 시스템'을 지적한다. 인사 평가에 도움 되는 중요 사건과 수사하기 쉬운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검사장급 이상

조직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승진이다. 거악을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싸우는 검사들에게도 크게 다를 리 없다. 김명수 사법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막자 검사들은 "판사들이 일하는 게 재미없다고 한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승진 바라보고 아등바등 살지 않느냐"고 말한다.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검사들이 승진하기 위해선 단순히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정 직급 대상자부터는 인사 검증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만 청와대 인사·재산 검증을 받아왔고 올해 3월부터는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의 검증을 받았다. 내년 1월 실시 예정인 간부 인사에서는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에 대해서도 인사와 재산 검증이 실시된다.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이 처음 실시되는 까닭이다. 본인과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동산과 소득, 납세, 출입국 자료 등의 개인정

【편집자주】검찰 수사는 브리핑이나 발표로 전달되는 뉴스 외에도 이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맛평가 조사인 블루리본처럼 검찰블루리본, '검블리'는 검찰 수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에 지적 사항을 말했다. 재판이 시작된지 한달이 다 돼가도록 증거자료 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기록 등 증거자료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각종 증거목록 등을 복사해 그것을 토대로 방어전략을 구상해 나간다. 증거자료 열람·복사의 범위와 가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매번 대립하는 이유다. 종이로 된 수사기록 등을 복사하는 일은 일견 단순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종이가 수사기록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수사기록 원본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근무하던 양준열 검사는 올해 단순폭행 사건들을 맡게 됐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끼리 다툼을 벌이다 적발됐다는 내용이었다. 송치기록들을 검토하던 양 검사는 이 사건들이 단순 일반인들끼리의 폭행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조직폭력배가 관련됐을 정황이 감지된 것이다. 강력사건에 관심이 많았고, 이전 근무지에서도 강력사건을 전담했던 양 검사는 이미 많은 강력 폭행 사건을 경험했었다. 그는 대검 강력검사 세미나 등에 참석할 정도로 강력사건에 관심이 깊었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었다. 사건이 단순폭행이 아닌 조직폭력단체의 강력 폭행 사건이라는 확신이 든 양 검사는 곧바로 범죄단체 구성 작업(범단)에 착수했다. 범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의 구성요건으로는 수괴(首魁), 간부(행동대장급), 그 외 조직원이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범죄단체로 인정

"불안하다." 최근 검찰이 구속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경우 수갑 등 장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 일선 교도관들이 보인 첫 반응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9월 검찰이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수갑 등 보호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25일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피의자가 자진 출석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수갑과 포승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그동안 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갑을 채워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선 좋은 방안이지만 개호(돌봄)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도관들 사이에선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정 측의 불안감은 '법원 경험'에서 비롯된다. 법원은 이전부터 형사소송법 280조에 따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신체 구속을 금지했다. 교도관은 피고인 곁이 아닌 방청석에 자리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A 교도관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적도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