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80%가 일하고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대상이 됐다. 중소기업계는 당장 인력난이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효율성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근로자들도 '저녁있는 삶' 대신 '소득없는 삶'에 직면하게 됐다고 한숨이다. 도입 4년차에 들어선 주 52시간, 맷집 약한 중소기업도 연착륙할 수 있을까.
총 3 건
"X고생만 하고 돈도 못벌어 가는데 누가 합니까.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니 어쩔 수 없이 근로자들 다 내보내고 몇 명만 데리고 하는거죠. 요새 뿌리산업 사장들 중에 현장에서 일 안하는 사장 없어요."(윤봉호 인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일진도금단지 대표·오성금속 대표) 주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된 1일. 인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에서도 대표적인 뿌리산업인 도금업체 28곳이 밀집해 있는 일진도금단지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과거 50곳에 달했던 도금 업체들은 노동규제와 인력수급,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규모가 절반가량 쪼그라들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 전자부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하는 일진도금단지 사업주들은 "회사 운영이 녹록치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상시 근로자가 7~10명 정도로 이번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으로 직격탄을 맞은 사업체들이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이날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을 지탱하던 노동자들도 타격을 입었다. 추가·특별근무 등 추가수당으로 버티던 급여체계가 무너지고 임금수준을 맞춰기 어려워져서다. 특히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술 노하우가 집약된 숙련공 조차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으로 추락해 산업 경쟁력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주52시간제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뿌리산업 노동자들에게까지 미쳤다. 이달부터 5인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특히 내국인(한국) 근로자의 급여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본이나 기술보다 노동력에 의존하는 중소·영세 사업장은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생산동력이다. 노동시간이 감소하면 생산력이 떨어지고, 때문에 임금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행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기존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
1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붕괴되면 우리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만큼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평가다. ━대기업은 버텼지만 中企는 허약 ━ 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영향 등으로 중소기업의 체력은 급격하게 약화돼 있다. 대표적인 지표는 대중소기업 생산지수 증가율이다. 이미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해 2분기에만 마이너스를 보였을 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모두 전년동기 대비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올해 1분기 서비스 부문에만 생산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0.2% 증가했을 뿐, 5분기동안 계속 마이너스다. 4년간 34.8%의 최저임금 인상률 여파도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5.6%를 기록, 역대 두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