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다."(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시지간) 탈탄소 정책 '유럽그린딜'의 핵심 12개 법안 패키지를 담은 '피트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한국 재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특히 피트 포 55에서 주목할 부분은 시멘트와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초안이다. 이에 따르면 2026년부터 EU로 수출되는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등에 탄소국경세가 붙는다.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일종의 '관세'를 물리는 제도는 사상 처음이다. EU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봐야 한국이나 중국, 인도 등 규제가 느슨한 다른 나라에서 저가의 제품을 수입해서 팔거나 유럽 제조기업이 역외로 이전하면 그만인 상황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포스코·현대제철

정부가 EU(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세)'에 따른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이미 배출권거래제(BTS)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가 EU 추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RE100과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등 기존 탈탄소 관련 제도에 따른 부담이 CBAM 인증서 수량감면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EU 탄소국경세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협상을 맡고, 기재부와 환경부 등이 함께 제도개선과 한국측 입장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피트 포 55(Fit For 55)'에는 철강과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EU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탄소배출 비용이 이보다 적은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CBAM

5년 뒤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현실화하면서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웠다. 당장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 철강업계에서는 매년 최대 조단위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옴과 동시에 다른 다탄소 배출 업종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선제적으로 탈탄소를 선언했던 기업들의 실천 속도가 더 빨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兆 단위' 뜯길 판···발등에 불 떨어진 한국 철강━지난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행정부격인 EU 집행위원회는 '피트 포 55'(Fit for 55)라 불리는 입법 패키지에 포함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탄소국경세) 초안을 발표했다. 피트 포 55란 EU가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뜻한다. 유럽은 앞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유럽연합(EU)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이른바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을 공표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의 하나로 꼽혀 왔으나 현실에서 적용된 적이 아직 없는 제도다. 이 제도에 반대하는 이해당사자가 상당한 가운데 EU가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을 어떤 수준으로 달성할지 주목된다. ━이론 속 탄소국경세, 첫발 내디딘 EU ━EU의 행정부 격인 유럽위원회(EC)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핏포55(Fit for 55)의 주요 대목 중 하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초안이다. 핏포55는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묶음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여러 정책 제안과 함께 EU 역외 기업들이 대상인 CBAM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EC가 초안에 명시한 CBAM 대상 업종은 탄소배출량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