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천사의 탈을 쓴 무역장벽 '탄소국경세'①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다."(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시지간) 탈탄소 정책 '유럽그린딜'의 핵심 12개 법안 패키지를 담은 '피트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한국 재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특히 피트 포 55에서 주목할 부분은 시멘트와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초안이다.
이에 따르면 2026년부터 EU로 수출되는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등에 탄소국경세가 붙는다.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일종의 '관세'를 물리는 제도는 사상 처음이다. EU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봐야 한국이나 중국, 인도 등 규제가 느슨한 다른 나라에서 저가의 제품을 수입해서 팔거나 유럽 제조기업이 역외로 이전하면 그만인 상황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EU는 탄소국경세를 2023년부터 3년간 과도기를 거친 뒤 2026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세는 EU 배출권거래제(ETS)에서 거래되는 탄소 가격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현재 EU TES에서 거래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은 1톤당 약 52유로(약 7만원)다. EU는 2030년 탄소국경세 수입이 91억유로(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5년 뒤부터 EU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배출만 해당한다. 원산지에서 탄소가격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CBAM 인증서 수량을 감면받을 수 있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 시장가격과 연동된다. CBAM 당국은 매주 경매된 EU 배출권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세는 2023년 1월1일부터 전환기간인 2025년 12월31일까지는 보고의무만 부여되고 재정조치는 실시되지 않는다. 앞으로 3년간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EU가 정한 기준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경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EU로 수출한 철강제품은 15억2300만달러(1조7000억원) 수준이다. 물량기준으로는 221만3680톤이다. 알루미늄은 1억8600만달러(2100억원)이다. 비료와 시멘트의 경우 수출액이 미미하고 전기 수출은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세도입에 따라 한국은 연간 10억6100만달러(약 1조22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1톤당 30유로의 배출권 비용을 전 분야에 적용할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이는 약 1.9%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철강 분야에서만 수조원의 탄소국경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란 게 재계의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내 탄소국경세 도입 시 온실가스 배출량 1위 {포스코}와 2위 현대제철(34,950원 ▼750 -2.1%)의 탄소국경세 합계가 3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하지만 최근 EU 배출권 가격이 5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음에 비춰보면 국내 산업계의 부담은 이러한 전망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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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EU 측에 전달해 왔다. 탄소국경세가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선 정부는 EU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를 CBAM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직접배출과 간접배출 모두를 포괄한다.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는 것 뿐 아니라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온실가스 배출로 보고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이러한 간접배출에 대해 EU는 이중규제로 보고 별도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간접배출에 따른 배출권 비용 지출은 물론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 요금도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배출을 인정하고 있는 한국의 배출권제도를 EU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한국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RPS(신재생에너지의무발전) 등 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다듬을 필요도 있다. 한국형 RE100의 경우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위원회로부터 인증받은 제도인 만큼 EU로부터 이산화탄소 감축 실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RE100 참여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전원 믹스(조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향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해 관련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열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서는 세제와 금융지원, 탄소중립 기술 관련 R&D(연구개발) 지원책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국내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