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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올리고 보수요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초 정부에 권고한 '12억원' 기준보다 높은 금액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돌파한 만큼 중개보수를 실정에 맞게 개편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12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최고 100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해 "부담이 크다"는 여론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 ━고가주택 9억→최대 15억원으로 높이고 요율도 인하...7년만의 변경할듯━9일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6억원 가량 올리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권익위가 권고한 12억원 기준도 함께 제시해 중개업계와 협의를 거쳐 고가주택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중개보수는 주택 매매시 거래금액(주택가격)에 0

"이러다가 중개보수(중개수수료) 1억원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요?" 지난 4월 80억원 신고가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중개보수를 두고 나온 말이다. 재건축 조합 설립 직전에 이뤄진 전용 245.2㎡의 실거래 가격은 80억원으로 평당 1억원을 웃돌아 화제가 됐다. 역대급 거래금액에 중개보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됐다. 인근 중개업소에 알려진 이 아파트의 중개보수는 7920만원으로 8000만원에 육박했다. 9억원 이상 매매거래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최고 요율 0.09%에 부가세를 추가할 경우 나오는 비용이다. 현대7차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인근 현대2차 전용 160.29㎡를 신고가에 매도하기도 했다.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갈아탄 것이다. 현대2차 거래금액은 42억5000만원으로 매도한 사람이 낸 중개보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수한 사람 기준으론 5375만원의 중개보수를 낸 것으로 업계에선 추정했다. 역시 최고요율 0.9%에 부가세를 포함해서다. 만약 현대2차를

#. 2018년 2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치르던 A씨는 지적서고의 설치 기준을 묻는 문제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③안쪽문은 철제로, 바깥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도록 철망을 설치해야 한다 ④연중 평균 온도는 섭씨 20±5도, 습도는 65±퍼센트를 유지해야 한다 등의 지문 중 틀린 것을 고르라는 것. 이는 높은 합격률을 자랑한다는 인터넷강의에서도 전혀 들어본 기억이 없는 내용이었다. 아깝게 점수를 까먹은 A씨는 "공인중개사가 왜 이런것까지 알아야 하냐, 중요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문제를 내냐"며 분노했다. 다른 수험생들 역시 "분명 틀리라고 낸 문제"라며 "떨어뜨리려고 용쓰는게 보인다"고 반발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안, 현 절대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 역시 포화 상태인 공인중개사 수를 조정하기 위해 시험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업공인중개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중개료 보수 인하 만큼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직방'의 중개업 진출이다. 최첨단 플랫폼업체의 중개서비스와 기존 중개업 종사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제 2의 타다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직방은 최근 '온택트 파트너스'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부동산 중개계약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이용해 이용자와 중개사 간 연결을 더욱 고도화하고 부동산 계약 시 공동날인을 통해 계약 내용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 중개계약 성사 시, 직방이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의 절반을 가져간다. 안성우 직방 대표 이사는 "부동산중개앱 이용 시 가장 큰 불편으로 꼽히는 허위매물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방법은 프롭테크에 있다"며 이같이 선언했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직방의 이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