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뜨거운 감자, 중개수수료④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중개료 보수 인하 만큼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직방'의 중개업 진출이다. 최첨단 플랫폼업체의 중개서비스와 기존 중개업 종사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제 2의 타다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직방은 최근 '온택트 파트너스'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부동산 중개계약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이용해 이용자와 중개사 간 연결을 더욱 고도화하고 부동산 계약 시 공동날인을 통해 계약 내용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 중개계약 성사 시, 직방이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의 절반을 가져간다.
안성우 직방 대표 이사는 "부동산중개앱 이용 시 가장 큰 불편으로 꼽히는 허위매물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방법은 프롭테크에 있다"며 이같이 선언했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직방의 이같은 행위를 '직접중개'로 보고 "기존 영세 개업공인중개사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기업의 횡포이자 소상공인 말살행위"라고 말했다.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매물광고 수입으로 쌓아올린 거대 자본으로 골목상권을 노리고 있다는게 협회의 지적이다.
직방이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한 신규사업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도 했다. 직방 등에 이미 광고비용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보수까지 절반씩 나누면 결국 수수료를 법정 요율 최고 수준으로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직 개업하지 못한 자격증 소지자에게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겠다는 직방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미 과포화 상태인 중개시장에 과부하를 야기한다"고 반발했다. 중개업계는 직방이 사실상 프랜차이즈처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직방이 향후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면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개업계의 이같은 갈등이 '제2의 타다' 사태로 번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해 실시간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로 결국 사업을 접었다.
독자들의 PICK!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최첨단 플랫폼 서비스와 기존 부동산산업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유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