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1917년 국내 총인구(조선인) 수는 약 1697만명으로 추산된다. 정확히 100년 후인 2017년 대한민국 인구는 5132만명으로 조사됐다. 한 세기 만에 3배 가량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100년 뒤 인구는 얼마나 더 늘어날까. 인구밀도 최상위권으로 발 디딜 틈 없는 한국의 풍경은 더 이상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5000만명을 돌파하며 정점을 찍은 한국 인구는 점차 감소, 2117년엔 1510만명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서울 '강남'을 제외한 전국 대다수 도시는 소멸단계를 밟는다.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가 그린 '미니 국가' 한국의 미래다. 인구는 급감하는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라 일할 사람도 없다. 인구공백으로 229개 시·군·구 구분도 무의미해진다. 인구구조만 놓고 보면 일제강점기보다 우울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감사원이 내놓은 보고서는 충격이란 평가다. 통계청과 협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인구정책 감사보고서는 인구지진(Age quake)의 충격적인 미래상을 보여준다. 2014년 일본에서 지방소멸 문제를 공론화하며 충격을 던진 '마스다 보고서'처럼 인구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특히 100년 후 인구추계 등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대거 담았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정책 감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분석,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의 지역분야, 노후소득보장 분야 등 총 3개다. 이 중 주목도가 가장 높은 건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의 지역분야 감사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마스다보고서와 비견된다. 마스다보고서는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주도해 발간한 보고서로 현재 인구 감소 추세라면 2040년까지 일본의 절반(896개 지자체)가 소멸한다는 경고를 담아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후 지방 소멸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감사보고서는 감사

지방대 학생 10명 중 4명은 수도권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청년까지 감안하면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교육 환경과 일자리가 지방 청년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한다. 문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청년들의 경쟁이 가중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다. 저출산 문제가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과 관련돼 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서울에 몰린 일자리…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몰린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방 대학 졸업생(취업자) 중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한 비율은 39.5%다.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충청남도의 경우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 중 67.3%가 수도권 직장에 취업했다. 반면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지방 일자리 취업률은 11.7%

#'땅끝 마을'로 유명한 전라남도 해남군은 2012년 출산장려금을 최대 6배 늘리면서 7년간 합계출산율 1위를 고수했다. 하지만 '해남의 기적'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해남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연이어 고향을 떠났다. 2012년 해남군 0세 인구는 810명이었으나, 5년이 지난 2017년 해남군에 남은 5세 인구는 519명에 불과했다. '해남의 기적'은 '해남의 역설'이 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해남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여성 10명 중 3명 가량이 출산 6개월 내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모(母) 전입 인원은 235명으로 부(父) 전입인원 62명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이 같은 차이는 해남군이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만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녀의 부모 둘다 이사를 올 필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추진된 혁신도시의 인구유발 효과가 미미하다는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매각한 부동산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며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유입과 상주인구 유발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집중이전한 2013~2015년 3년간을 제외하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입됐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집중이전 시기인 3년간 순유출 규모(5만8445명)가 공공기관 이전인원(5만1700명)과 비슷한 규모여서 이 기간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유입 억제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2016년 공공기관 이전 완료 이후엔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됐고 계속 심화하는 추세이다. 청년층(15~34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