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딜레마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올 들어 급증한 전세대출 증가 속도가 유난히 가팔라서다. 그러나 대표적인 서민 실수요 대출인 전세대출을 틀어막았다간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전형적인 '딜레마'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올 들어 급증한 전세대출 증가 속도가 유난히 가팔라서다. 그러나 대표적인 서민 실수요 대출인 전세대출을 틀어막았다간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전형적인 '딜레마'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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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문제 없이 전세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면 잔금일 당겨서 미리 받으려고요." 서울 광진구 한 은행 영업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의 방문이 이어졌다. 몇몇 은행에서 전세대출 문을 아예 닫거나 금리를 올리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고객이 많았다. 그만큼 전세대출을 조인다는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전세대출 수요도 급증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기준 3억2355만원으로 지난해 말(2억8988만원)보다 11.62%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억4345만원으로 지난 3월부터 6억원대에 진입했다. 전세대출 잔액도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119조9670억원이다. 지난해 말(105조2127억원) 대비 14.02% 증가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전세대출 규제 여부가 화두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조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 서민용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해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피해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세대출 증가는 공급부족 등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과 전셋값 급등의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닌데도 마치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범처럼 몰아 옥죄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1~8월 은행권 주택 관련 대출 증가액(42조3000억원)의 절반인 21조3000억원이 전세자금 대출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지난 8월 말 현재 전세대출 잔액(119조9670억원)도 전년 말보다 14.02% 늘어 같은 기간 가계대출(4.28%) 증가율을 3배 이상 상회했다. 시계열을 넓혀보면 전세대출 증가세가 더 확연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52조8189억원이던 전체 시중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6월 148조5732억원으로 18
전세대출 규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당장 추석 이후 발표할 가계대출 추가 보완책 파격적인 전세대출 규제를 넣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은행의 전세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한도를 일부 줄이는 수준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19조9670억원으로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보다 약 14%(14조754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약 4.1%(473조7849억원→493조4148억원)보다 3.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전세대출 증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은행권의 월별 전세대출 증가액은 1조원 수준이었다. 2018년 들어 월별 증가액이 2조원을 넘는 경우가 생기더니, 2019년부터는 매월 2조원을 웃돌았다. 2020년부터는 3조원을 넘는 달도 나타났다. 지난달만 해도 은행에서 나간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억제 카드'를 고민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규제는 이미 촘촘하고 충분하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는 서울·수도권에서는 불가능하다.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은 거의 100%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주금공·HUG·SGI 모두 전세보증금의 80%까지가 보증한도다.보증기관별 최대 보증한도는 무주택자 기준 △주금공 2억원 △HUG 4억원 △서울보증 5억원이다. 주금공과 HUG는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최대 5억원인 주택에만 보증해준다. 본인이 집을 갖고 있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조건은 크게 까다로워진다. 2주택자는 대출이 사실상 어렵다. 1주택자의 경우도 보유 주택가가 9억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기 힘들다. 9억원 이하의 집을 갖고 있어도 유주택자는 대출 한도가 HUG는 2억원, 서울보증은 3억원으로 준다. 주금공과 HUG는 차주 부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