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거의 0%에 가깝게 합의됐다." 2018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득의만면한 표정으로 한 말이다. 영세·중소가맹점이 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이미 0%다. 정확히 말하면, 전체 가맹점 중 92%는 수수료가 0%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로 카드수수료를 환급받고 있어서다. 당정은 이런 수수료를 다시 낮추려는 중이다. 여신전문업법에 따라 3년 마다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을 해 카드 수수료를 정하기 때문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 수의 96.1%인 283만3000개다. 2019년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받는 가맹점의 범위를 기존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 결과다. 현재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하 카드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해 매 3년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가격개입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카드 수수료에 당정이 직접 관여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그나마 가격개입의 근거가 되는 법과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신용판매(이하 신판)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을 계산해도 국회가 흔들어 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태생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정치적 의도로 시작한 거라 과정과 결과 모두 정치가 작동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발표한다. 카드수수료율이 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코로나19(COVID-19)로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어려운 데다 대통령선거까지 다가오고 있다. 이들의 표심을 저버릴 수 없다. 카드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 된다. 카드사 신판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을 계산해 카드사 마진을 더해 당정이 수수료율을 정한다. 카드사들이 제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하 카드수수료율)을 3년마다 재산정한다는 세계 최초의 재갈을 카드사에 물린 건 정부다. 하지만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무적 필요에 따른 결정이었다.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적격비용 계산과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자칫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선한 취지를 거스른다는 비난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 대다수 금융선진국들처럼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유롭게 계약을 해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며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가맹점주들에게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카드사들의 '갑질'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 한도를 정하는 규제 정도는 마련해 두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 요구에 부응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금융당국은 '운신의 폭'이 좁다. 또 다른 금융당국

"지난 12년간 13회에 걸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들은 갈수록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지난 8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하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 반대와 현행 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카드사들은 인하된 카드수수료율로 인해 대부분의 가맹점으로부터 원가에 못 미치는 수수료를 받는다. 실제로 전체 가맹점 중 92% 이상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으로 카드수수료 실질 부담이 0%인 것으로 조사된다. 본업인 신용판매(이하 신판)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점포와 인력 구조조정이 잇따랐다. 그 결과 영업점은 40%가 사라졌고,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으로 줄었다. 추가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면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3분의 1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이는 곧 모집인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더 구조조정 대

본업인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매년 적자를 내면서 카드사들은 실적 방어를 위해 대출사업과 리스, 할부금융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이른바 '혜자카드'를 단종시키는 등 마케팅 비용도 절감했다. 그러나 카드사의 미래는 더 암울하다. 카드수수료율은 낮아지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1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조달비용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카드사의 수입원 역할을 했던 카드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빈틈을 노린 빅테크는 과감한 혜택 제공으로 카드사의 고객을 뺏어간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BC·롯데·우리·하나카드 등 8개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013~2015년 5000억원에서 2016~2018년에는 245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9~2020년에는 가맹점수수료에서 1317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본업에서 마이너스가 나자 카드사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과 리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