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조원 들여 250만호" vs 李 "예산+민간돈으로 311만호"

'코로나19(COVID-19) 피해 지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 '주택 추가공급'.

차기 대통령 유력후보로 꼽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모두 최우선 순위 공약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둘 다 1순위 공약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꼽았다. 2순위로 윤 후보는 일자리, 이 후보는 경제성장에 무게를 뒀다. 주택 추가공급은 양쪽 모두에서 4순위 이내에 들었다. 그러나 하나씩 뜯어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집권시 임기 5년 동안 대선 공약 이행에 들어갈 비용으로 윤 후보는 '266조원'이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반면 이 후보는 '300조원 이상'이라고만 밝혔다.

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윤 후보는 5년간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총 12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은 충분한데 주택투기가 문제'라는 잘못된 진단 아래 규제 위주의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공약의 배경을 밝혔다.

윤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주택 250만호 가운데 130만~150만호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공급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공공분양주택 21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민간임대주택 11만호 △민간분양주택 119만호를 각각 공급한다.

이 후보는 '5년간 주택 311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소요비용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에 국가와 지방 예산 뿐 아니라 민간 투자 자금도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서울 107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다. 이 가운데 140만호는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공통적으로 10대 핵심공약 가운데 1순위를 '코로나 극복과 피해 지원'을 꼽았지만 세부 시행계획은 서로 달랐다.

이 후보는 코로나 관련 공약의 정확한 소요비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전망이다.

세부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이 후보는 한국형 급여보장프로그램(PPP)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간담회에서 PPP에 대해 "돈을 우선 빌려준 뒤 대출액에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을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밖에 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소비쿠폰 발행 확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관련 공약에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순위 공약으로 이 후보는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지수 5000 달성을 통한 세계 5강의 종합국력'을 제시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윤 후보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2순위 공약으로 내놨다. 해당 정책의 소요비용에 대해선 "비예산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재정 투입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경우 3순위 공약으로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을 내걸었고 주택 공급은 4순위였다. 윤 후보는 주택 공급이 3순위였고, 4순위로는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