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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앱에서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금지한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구글의 대응방향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앱마켓의 수익화가 어려워진 구글로선 더이상 물러서기 어려워 결국 소송전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앱마켓이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경우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인앱(In app·앱 내)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방식에 할인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것 역시 법 위반이다. 방통위는 이에대한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구글이 사실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2회 이상 거부하면 매일 일평균 매출의 0.1~0.2%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실조사에 불응시 과태료도 최대 50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위법 행위가 확정되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로선 초강력 압박 카드를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탄생한 '인앱(In-app) 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글로벌 빅테크의 '꼼수'에 유명무실화 됐다. '특정 결제를 강요말라'는 요구에 구글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면서도 수수료를 무기로 효용성을 떨어뜨렸고, '아웃링크 금지'로 앱 개발사들의 숨통을 죄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이라며 강경조치를 예고했지만, 법의 태생적 허점을 파고든 구글의 공격에 허를 찔린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앞서 지난해 8월 31일 국회는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만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켰다. 구글·애플의 전 세계 앱마켓 점유율이 90%에 달할 만큼 절대적이고, 특히 구글의 새로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겨냥 만큼 정치권에선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별칭을 붙였다. 구글·애플의 수수료 정책은 '글로벌 공통'인데다 해외에서도 규제 목소리가 활발했던 만큼, 한국의 입법 과정에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전세계의 이목이 쏠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미 안드로이드 앱에서 인앱결제를 도입하고 요금을 인상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당장 되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수료를 낮춘 외부결제가 단시간 내 허용되긴 어려운 만큼, 구글 가이드라인이 바뀔 때까지는 요금 인상 폭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는 늘어난 수수료 부담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셈인데, 콘텐츠 업계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볼모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구글 정책 바뀌어야"…콘텐츠 업계, 상황 주시 중━6일 모바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원 플랫폼 등은 이달 초 인앱결제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인상 여파로 잇달아 서비스 가격을 올렸다. 티빙과 웨이브는 안드로이드 버전 앱에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이용권 가격을 인상했다. △베이직 이용권 월 7900원→9000원 △스탠다드는 1만900원→1만2500원 △프리미엄 1만3900원

정부와 모바일 콘텐츠업계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기대하는 건 경쟁을 통한 서비스 혁신과 수수료 인하다. 모바일 콘텐츠업계는 이용자가 앱 외부에서도 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혁신한다. 구글·애플은 더 많은 앱 개발사와 이용자가 인앱(In app·앱 내) 결제를 선호하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다양한 결제수단이 경쟁하면서 앱 개발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줄고 이용자 편익은 늘어날 것이란 기대다. 그러나 여전히 구글·애플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애플이 콘텐츠 구독서비스(리더 앱)에만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허용하거나, 구글이 스포티파이에 인앱 3자결제를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밝히지 않는 등 소수의 사업자에게만 선택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섭력이 작은 중소 앱 개발사일수록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되는 셈이다. ━구글·애플 韓 점유율 88%…토종은 겨우 12%━이에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와 같은 토종 앱마켓을 대항마로 육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