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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우유 소비량은 2001년 36.5㎏에서 2020년 31.8㎏으로 줄었다. 이 사이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저출산이다. 2000년생이 60만명인데 2001년생이 50만명, 2002년생이 40만명대다. 2017년생은 30만명대고, 2019년생은 20만명대다. 우유의 주 소비층인 영유아 인구가 급감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총인구도 줄었다. 콩이나 귀리 등으로 만든 대체재로 수요가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쪼그라든 시장을 그나마 수입산 멸균유가 일부 잠식했다. 국내 우유 자급률은 2001년 77.3%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45.7%로 낮아졌다. 2026년부터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과 EU로부터 들어오는 유제품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국내 우유산업 생태계의 우울한 미래다. 난항을 거듭한 끝에 정부가 추진해온 우유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지난 16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마시는 흰 우유(음용유)와 치즈·버터 생산에 필요한 가공유의 가격을 달리 정하

정부가 낙농가에 투입하는 세금은 매년 800억원이 넘는다. 소비자들은 비싼 우유값과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가격 경쟁력을 잃고 국산우유 자급율이 하락하는 악순환 구조가 됐다. 우유 가격 상승과 보조금 규모 확대로는 2026년부터 발효되는 FTA에 따른 무관세 상황을 버티는 데 한계가 있다. 자칫 생태계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산우유 지원 예산은 838억원이다. 낙농가에 지급하는 원유수급조절자금이 150억원, 유업체에 지원하는 가공원료유 지원금 167억원, 우유자조금 51억원 등에 368억원이 쓰인다. 학교 우유급식을 위해 470억원을 별도로 보조해준다. 유가공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모두 농가로부터 원유를 구매하다가 생긴 적자를 일부 보전하는 것이다. 이는 유가공업체들이 우유사업부문에서 이익을 못 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음용유 수요는 170만톤이었지만 쿼터제로 인해 유업체는 203만4000톤

우유가격 결정제도가 내년부터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되면서 유가공 제품의 판매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제품 수급조절 기구인 낙농진흥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 제도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눈 뒤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추는 방식이다. 기존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우유 원료)의 가격을 낙농가의 생산비 증감에 따라서만 결정했다. 시장에서 우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유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해 온 이유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내 낙농가들이 저렴한 수입산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우유 자급률도 50% 이상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낙농가, 유업체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세부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그 어떤 산업도 시장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6년부터 미국과 유럽 우유가 무관세로 수입된다. 관세가 있음에도 시장을 잠식당하는 마당이라 국산 우유가 더욱 수입산 우유에 시장을 내주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은 그만큼 크다. 미국산 유제품(밀크와 크림)의 관세율은 FTA 일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제로'가 된다. 올해 적용되는 관세는 9.6%지만 내년엔 7.2%, 2024년 4.8%, 2025년 2.4%까지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유럽연합(EU)의 무관세 적용 시점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미국에 문이 열리고 6개월 뒤면 세금이 없어진다. 유럽우유에 대한 관세는 3개월 전만 해도 11.2%였지만 지금은 9.0%다. 내년 7월부터 6.7%로 낮아지는 등 0을 향해 수렴한다. 낙농대국인 오세아니아 국가의 무관세 시계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다. 호주가 2033년, 뉴질랜드가 2034년 무관세가 된다. 관세청은 "각국의 FTA는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유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다"고 했다.

낙농업계는 원유가격 인상폭보다 우유소비자가격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며 유가공업체나 유통업체 등이 가져가는 유통마진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이 논리는 '생산 단계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고려가 빠졌다'는 것까지 가리지 못한다. 낙농육우협회는 2019년 기준 우유 유통마진은 미국 8%대고 일본도 10%대지만 국내는 유통마진이 3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2001~2020년 사이 원유가격이 454원 인상될 때 우유소매가격은 1228원 올랐다며 이처럼 원유가격보다 소비자가격이 2.7배 더 오른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유가공업체와 유통업체는 마진이 크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다. 유가공업체의 경우 불필요한 우유를 사느라 손실을 보는 상황이니 마진이 생길 수 없고 단백질음료나 커피 등 다른 사업에서 흑자를 내서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공업체 관계자는 " 만약 유가공업체가 유통마진을 다 가져간다면 우유 사업에서 적자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정부가 유가공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