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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약 30조원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연말까지 회사채 발행잔액이 한도의 2배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한전의 회사채 발행이 막혀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못 내는 경우 전력거래가 중지돼 자칫 '전력시장 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한전의 회사채가 시장에 쏟아짐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채권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과 채권시장에 따르면 한전은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11조원에 달했던 당기순손실이 하반기엔 더 확대되고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올해와 내년 연간 약 30조원의 적자를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38조1000억원이었던 누적 회사채 발행액은 올해 약 70조원, 내년 11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법상 규정한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크게 넘어선다는 점이다. 한전법은

그동안 전기를 비교적 값싸게 대규모로 이용해온 대기업들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도록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전기요금 단가가 비싼 '최대부하 시간대'를 늘려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들은 전체 전기 사용자의 0.2%에 불과하지만 전력 사용량은 55% 이상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늘려 전력원가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효과적 방안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기요금이 훨씬 더 올라야 한다"며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 을'로 분류되는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용 전기요금에 대해 최대부하 시간대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용 요금체계는 계절별·시간대별로 구성돼 있는데, 우선 최대부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 A라는 운전자가 실수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일대 전기 공급이 일시 중단됐다고 치자. 이때 한국전력공사는 A씨에게 설비 수리비와 별개로 그 시간 동안 전기를 팔지 못해 생긴 손해액만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지장전력손해배상금'이라고 한다. 전력판매단가에서 연료비단가를 뺀 금액에 해당 시간을 곱해서 산출한다. 하지만 지금 한전은 전기를 팔 때마다 손실을 본다. 전력판매단가가 연료비단가보다 낮기 때문이다. 전기를 공급하지 못해도 손해볼 게 없으니 지장전력손해배상금은 사실상 0원에 가깝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기 공급을 끊어도 그에 대해 거의 배상을 하지 않는 희한한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탓에 한전이 자본잠식 위기에 몰렸다. 올 상반기에만 14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는 약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회사채 발행 한도 소진으로 내년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된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전력 공급업체들이 원가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거나 경영 위기를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유럽에선 에너지발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왔다. 에너지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급망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경제 회복 속에 수요가 증가하고 지정학적 불안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석탄, 원유, 천연가스 등이 일제히 상승했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정학적 위기감을 고조시키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불을 지폈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올해 6월 한때 배럴당 120달러를 넘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의 제재를 받자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 차단으로 보복에 나서면서 가스 가격 폭등을 유발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유럽 천연가스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10월물은 메가와트시(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