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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지주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외이사가 져야 하는 책임도 강화한다.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독립과 견제 기능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임추위에 외부 기관에서 파견하는 인사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학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TF는 지난 1월 금융위의 올해 업무 계획에 명시된 '금융사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추위 구성 방식을 최대한 자율로 보장하고 있다. 임추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사실상 전부다. 이에 임추위는 개별 이사회가 내규에

사외이사를 향해 '거수기' 논란 등 비판이 많지만 전문성을 지적하진 않는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개별 분야 정점에 있는 명망 있는 인사들이다. 사외이사의 경영 자문도 뛰어나다. 다만 사외이사의 제안이 금융사의 의사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구조는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2022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까지 혹은 지난해 내내 이사회에서 활동한 사외이사 총 36명 가운데 13명은 은행, 증권사, 협회 등에서 대표를 지낸 시장 전문가들이다. 12명은 서울대·오사카상업대 등 유수 대학의 전·현직 교수, 7명은 금융·재정·통화당국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검사·변호사 등 법조계는 4명이다. 금융지주에 따르면 주요 추진 사업, 경영 전략 등은 반드시 사외이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일부 사안은 사외이사들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외이사의 자문 역량이 발휘된다. KB금융의 사례를 보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평균 연봉이 약 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풀 타임'이 아니라 연 평균 약 429시간 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급은 19만원 이상이다. 이에 더해 사외이사들은 회의에 한번 참석하면 수당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고가의 건강검진·워크숍 등도 누렸다. 10일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의 '2022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회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지난해 대부분의 이사회 활동에 참여한 사외이사들의 연봉은 7000만~1억원 정도다. 기본급은 4800만~6000만원이지만 기타 수당이 많았다. 사외이사들은 이사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0만원을 받았다. 이사회 의장이나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은 각 100만원, 50만원의 직책 수당을 받았다. 일부 사외이사들은 기타 수당으로 5000만원 가까이 받았다. 평균으로 보면 4대 금융 사외이사들은 연 평균 429시간을 이사회 업무

'거수기'로 불리는 금융권 사외이사에 대한 여론은 극히 부정적이지만 내부 평가는 정반대다. 매년 사외이사들은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 주체가 본인이나 동료 사외이사인 경우가 많아서다. 새 사외이사 추천도 이른바 '셀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10일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2022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임하고 있는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4명은 전원 '최고 수준', '최우수' 등의 평가를 받았다.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문성, 기여도 등의 지표를 평가한 결과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28명 중 연임 후보로 추천된 이들만 21명이다. 교체 대상은 7명에 그친다.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 4명 중 3명이 유임된 것이다. 이사회 활동과 관련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연임 후 임기를 다 채웠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사외이사직을 그만두는 경우만 통상 교체 대상이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평가 주체와

지난해 4대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0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모든 이사회 안건이 의결됐다. 반대 의견조차 거의 없었다. 금융지주들은 이사회 전에 사외이사들과 충분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10일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의 '2022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지주가 이사회에서 논의한 안건 총 128건 가운데 부결된 안건은 없었다. 하나금융에서 두 번 안건이 수정 의결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안건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2021년에도 부결은 없었다. 4대 금융 이사회는 2021년 113건의 안건을 논의했고, 부결없이 모두 통과시켰다. 신한금융에서 한 번 안건이 수정 의결됐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됐다.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의결 안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적었다. 지난해 신한금융에서 3건, 우리금융에서 1건 반대가 나왔고 2021년엔 신한금융에서만 반대가 4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사회와 회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