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찾는 '대출 난민'
한때 돈이 넘쳤다. 싼 돈을 빌리는게 어렵지 않았다. 금리가 올랐다. 돈이 비싸졌다. 물가마저 올랐다. 서민층은 급하지만 돈을 점점 구하기 어려워졌다. 수천% 불법사채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사회 문제까지 우려된다. 돈을 찾는 '대출 난민'을 들여다봤다.
한때 돈이 넘쳤다. 싼 돈을 빌리는게 어렵지 않았다. 금리가 올랐다. 돈이 비싸졌다. 물가마저 올랐다. 서민층은 급하지만 돈을 점점 구하기 어려워졌다. 수천% 불법사채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사회 문제까지 우려된다. 돈을 찾는 '대출 난민'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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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으로 대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필요한 돈은 늘었는데, 금리 상승과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에서도 밀린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곳곳에서 불법사채가 늘어난 신호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 "불법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금융이 아닌 사회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본다. ━가계신용 은행은 줄고, 저축은행은 늘고━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저신용·저소득층 등이 더 굽었다. 은행권에서 제2금융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돼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가계신용 대출 잔액은 39조643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잔액이 0.5% 줄어든 것과 다른 양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말과 비교
#. 직장인 2년차 심모씨(29)는 최근 '빚'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홀어머니 암 수술비와 치료비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끌어다 썼는데, 갈수록 높아지는 대출 문턱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돼 추가 대출을 받으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찾았지만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심씨는 신용카드 리볼빙으로 빚을 돌려 막았고, 최근에는 사채까지 알아보고 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저축은행과 카드, 보험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시행 등 더 깐깐해진 대출 규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차주들이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1분기 말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9000억원 증가했
"45만원 들고 도망간 XX, 니네 가족들 가만 안 둘 테니 조심해라." 불법 사채업자 A씨는 지난해 6월 돈을 빌린 B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속해서 협박했다. 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XXX야, 아들 학교 찾아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라며 협박했다. A씨 일당은 이른바 '주변'으로 불리는 소액 불법대출을 주로 했다. 35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이자를 포함해 6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연 이자율이 3724%에 달한다. 이들은 6개월간 489번에 걸쳐 22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1363만원을 가로챘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 25.7% 증가...2주 사이 원금 2배로 늘어━저신용·저소득의 금융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제외) 관련 피해 상담·신고건수는 9238건으로 전년보다 25.7% 늘었다. 미등록
다음달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된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거절당했고, 연체이력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올해 공급하기로 한 서민금융상품 규모는 10조원에 이른다.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기 전에 관련 상품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의 공급규모는 2조8000억원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리상승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10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각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공급하는 '새희망홀씨'다. 새희망홀씨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10.5% 이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소득만 있다면 직장인,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