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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처럼 금융사에서도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줄 수 있는 기업이 나왔으면 한다. 외국 경쟁사가 하는데 우리 금융사가 이유 없이 못 하는 것이 있다면 규제를 풀겠다."(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원팀'이 규제혁신을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를 쫓아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계획이다. '금산분리'라는 기본 원칙도 건드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융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을 위해 업계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개정안의 윤곽이 나올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 규제혁신의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는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와 자회사 투자범위를 IT·플랫폼비즈니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은행법, 보험업법에

윤석열 정부의 새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의지를 연일 강조하면서 은행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금융판 넷플릭스'로 상징되는 수퍼앱 기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Digital universal bank)의 토양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진 '빅 블러'(Big blur) 시대를 맞아 레거시(전통) 은행(금융지주)들 사이에선 데이터·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소비자 편익이 확대되고 금융이 독자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업계는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자산관리 서비스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건의안을 마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공식 취임 이후 금융당국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 복합위기 국면에 놓인 우리 경제의 혈맥으로서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2.3%였다. 2019년은 133.9%, 2020년은 129.9%다. 130% 안팎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130만원이라는 의미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가 실손보험에서만 발생했다. 보험연구원은 손해율 추세가 지속되면 10년 뒤엔 100조원인 넘는 누적 손해액과 160%대의 손해율이 기록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백내장수술로 대표되는 일부의 과잉진료 등이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3978만명) 중 약 70%(2665만명)가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손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는 이유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 개혁 과제로 실손보험 구조의 비정상 요인의 개선을 꼽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금융감독원 등

지난달 9일 카드사 CEO(최고경영자)들은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전금법 개정안엔 카드사들의 숙원인 종합지급결제사업(이하 종지업)이 포함돼 있다. 이때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사들과 함께 목소리를 낸 사람이 당시 여신금융협회장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다. 전금법 개정안은 종지업 도입을 반대하는 시중은행들의 의견으로 답보상태다. 김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종지업은 일정 수준의 자본금만 확보하면 은행 뿐만 아니라 카드사 등도 고유의 계좌를 고객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해당 은행에서 카드 결제대금을 받아올 때마다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있다.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카드사들은 종지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바꿔 말하면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받아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