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고등학생 때 만난 남자친구에게서 처음 마약을 접한 A양.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A가 마약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또 다른 남자가 접근해 마약을 권했다. A양이 힘겹게 약을 끊기로 결심한 뒤에도 이미 신상정보가 퍼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타고 "마약을 같이 하자"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함께 마약투약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마약을 사줄테니 같이 하자"는 문자를 받았다. A양 사건을 수임한 손주현 법무법인 LKB 변호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10대 청소년의 마약 범죄는 성인 못지않은 수준"이라며 "A양 사례처럼 대부분 지인들의 유혹이 계속 되고 이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재범, 삼범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10대 청소년들이 마약범죄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있다. 지난 3월 14살 중학생이 SNS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했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데 이어 최근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와 학교 앞에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

"요즘 10대 청소년들은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실에서 마약을 합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코인노래방도 아이들이 주로 마약하는 장소입니다. 누군가 한명이 마약을 구해오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투약하는 거죠." 서초동의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10대 의뢰인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그는 "아무래도 청소년은 돈이 많지 않으니 1회 투약할 분량을 친구들과 나눠 약하게 투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10대 등 젊은 층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급증세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류사범은 총 481명에 달한다.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암수범죄율이 최대 30배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결제와 서로 만나지 않고 물건을 주고받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널리 퍼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런 방식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입금하고 마약류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다보니 적발과 수사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7일 트위터 등에 '아이스'(필로폰), '떨'(대마), '빙두'(북한산 필로폰) 등 마약류를 뜻하는 은어와 엑스터시, MDMA 같은 마약류를 검색하자 1시간 사이 80여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마약류 사진과 함께 '안전 최우선', '빠른 거래', '샘플 보고 가라'는 문구가 함께 게재됐다. 마약상과 1대 1로 연락할 수 있는 텔레그램 계정 아이디도 여럿 눈에 띄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단속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에서도 전체 적발건수 7887건 가운데 SNS 광고가 578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 건수는 2020년 3506건, 2021년 6167건, 지난해 788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마약이 연령을 가리지 않고 확산일로다. 아는 사람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됐던 전통적인 대면 거래 방식이 '다크웹'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같은 신종 비대면 유통 채널과 결합하면서 순식간에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들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30일 판매책 18명과 구매자 52명 등 70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한 '파티룸 마약 사건'에서도 마약이 비대면과 대면 거래가 결합한 방식으로 대거 유통됐다. 판매책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트코인을 받은 뒤 약속한 장소에서 마약을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했고 일부는 유흥업소에서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하며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투약사범 사건을 다수 맡은 A 변호사는 "SNS를 통해 마약을 구하더라도 지인들이 어울리는 모임에서 권유하고 함께 투약하는 사례가 많다"며 "여성들끼리 파티를 즐기자고 모인 자리에 한 여성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데려오고 그 남성이 꺼낸 약을 함께 한 사건도 있

"익명 채팅 앱을 보면 만나서 함께 마약을 하자는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내면 마약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마약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 채널 '동네지킴이'를 운영하는 A씨는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익명 채팅 앱에서 마약류 사범으로 의심되는 인물과 만나자고 약속한 뒤 경찰에 신고해 검거되는 과정을 콘텐츠로 만드는 유튜버다.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이런 방식으로 300명이 넘는 마약류 사범을 경찰에 넘겼다. A씨는 "마약 제보가 하루에 1∼2건씩 꾸준히 들어온다"며 "1주일에 15명 정도, 한 달로 치면 60명쯤 마약류 사범을 잡는데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마약류 범죄는 경찰이 함정 수사를 하는 데 제약이 있고 증거를 잡기도 어려워 실제보다 드러나지 않을 뿐 이미 일상을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얘기다. 대다수 마약 관련 전문가도 A씨의 이 같은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전문가들은 마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가벼운 처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초범의 경우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치는 데다 동종 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처벌 규정이 강화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202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5468건의 1심 판결이 있었다. 이 중 실형 선고는 2624건(48.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실형 선고 비율은 2019년 53.7%, 2020년 50.6%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2019년 36.3%, 2020년 38.1%, 2021년 39.8%로 증가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과거 대마초 등 마약 전과 3회가 있던 그는 2021년 말부터 필로폰을 4500만원어치 사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학교 앞에서 초중고생들에게 마약음료를 시음하게 한 뒤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을 두고 보이스피싱 등 기존 강력범죄가 마약과 결합해 신종범죄로 진화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마약이 소수집단에서 은밀하게 유통·소비되던 단독범죄에서 다른 범죄의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마약음료 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 등을 사칭해 협박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던 방식에 비해 피싱 수법이 더 악질적이고 지능적으로 바뀌었다. 자녀를 악용하는 방법도 그동안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주로 자녀인 척 문자를 보내 계좌이체를 유도했던 것과 달리 자녀에게 직접 마약을 먹이고 경찰에 투약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악랄해졌다. 부유층이 많은 강남 지역에서도 자녀의 학구열이 높은 대치동을 타깃으로 학원생이 많은 오후 6~10시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음료를 나눠준 '행동책'과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를

마약범죄에서 전문가들이 단속과 처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것은 예방교육과 치료보호다. 특히 최근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는 10대 청소년의 마약범죄에서는 예방교육이, 마약류 관련 사범 전반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선 치료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국내에서 예방교육과 치료보호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치료보호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21곳 가운데 현재 실질적으로 중독자 치료를 감당하고 있는 곳이 인천참사랑병원 1곳에 그친다. 나머지 병원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그나마 인천참사랑병원에서도 10대 청소년 중독자는 받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마약과의 전쟁'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현장에서는 의무부대 태반이 전투 불능 상태인 셈이다. 마약을 투약했다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이들 대부분이 치료보호 처분 없이 사회로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심 집행유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