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정부는 1년간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법치주의 확립 등 노동시장의 오래된 숙제를 풀기 위한 토대 마련에 힘을 쏟았다.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와 제재,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이 대표적 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근로시간은 단축하고 다양한 근로 형태를 보장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을 발표했지만 '주69시간'이라는 덫에 빠졌다. 고용부는 일종의 '숨고르기' 과정으로 국민 시각과 여러 이해당사자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흔들림없는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포괄임금제 개선, 공짜 야근 근절과 공정 채용 강화 조치 마련 등을 통해 개혁의 동력을 다시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20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0.29‱까지 감축한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개혁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내걸었지만 정부 출범 1년이 되도록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약 반 년 간의 사회부총리 공백 사태 등 정부발 악재도 있었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여야 모두 학령인구 감소 대응과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여소야대 구도 속 정쟁에 밀리면서 국회에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교육개혁 4대 입법과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자유특구법 △교육감선거법 등이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교육자유특구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지만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세 일부를 떼어내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10조원 가량을 지원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공회전하고 있다. 입법으로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살피느라 별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다. 저출생·고령화 탓에 국민연금은 빠르게 고갈돼 2041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소진된다. 이대로 둔다면 1990년생 33세 이하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래세대가 떠안을 '연금폭탄'을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활동기한을 오는 10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표심에 배치되는 개혁안을 연금특위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활동기한 종료를 목전에 두고서야 현행 9%인 보험료율과 가입상한, 수급개시 연령 등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정도의 제안만 내놨다. 이후 열린 공청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3대 개혁 중 최대 난제로 꼽힌다. 국민적 반발 탓에 정권의 부담이 큰 과제다. 국회가 주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 거는 기대가 컸던 이유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연금특위는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었다. 결국 연금개혁은 '정부의 시간'으로 넘어왔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다. 종합운영계획은 일종의 연금개혁 '정부안'이다. 복지부는 정부안을 올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을 개정한다. 이 같은 절차는 5년마다 이뤄지는데, 현행법에서 규정한 연금개혁의 절차다. ━1년 전 개혁 외친 尹 정부..국회 특위는 제자리━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에도 같은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만 야기한 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4개 유형의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야당을 중심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반드시 완수할 3대 개혁과제로 꼽은 노동·연금·교육개혁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1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기를 잃고 욕 먹어도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국가지도자가 결단한 일이지만 여소야대 구도 속 정치논리에 밀려 관련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결국 폐기되고 국회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밝혔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가로막힌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참모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대 개혁에서도 노동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데, 노동개혁을 하고자 해도 입법이 가로막혀 못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 법치주의,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교육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지만 넘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였던 교육전문대학원 등은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좌초되기도 했다. 당장 현장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책임 교육·돌봄과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개 주제에 맞춰 교육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장 시급한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개혁·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고등교육 개혁 드라이브━첫 타깃은 고등교육 규제 개선으로 잡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를 폐지하는 '2024학년도 정원 조정계획',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방안'을 잇따라 내놨다. 2024학년도부터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는 학과의 설립·폐지 등 정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크게 주목받은 게 노동개혁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주요 입법 과제는 △ '노조회계 투명화법' △노조원 자녀의 고용세습 등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이슈를 띄우면 이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마련하는 수순이다. 여당은 이달 초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월 취임 후 첫 당정협의 안건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다뤘다. 노조의 회계 공시 의무를 강화해 이른바 '깜깜이 회계'를 방지하고 노조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