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을 넘자] '정규직 시간제' 새로운 실험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내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4대 보험 등 각종 처우를 정규직에 준하게 제공하는 '정규직 시간제'를 말한다. 비정규직의 또다른 이름이라는 노동계의 우려는 이해가 가지만 '남성 중심의 전일제 일자리'라는 프레임을 바꾸지 않고선 일과 가정의 양립도, 고용률 70% 달성도 힘든게 현실이다. '정규직 시간제'의 현주소, 정착 가능성, 성공을 위한 조건을 짚어 본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내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4대 보험 등 각종 처우를 정규직에 준하게 제공하는 '정규직 시간제'를 말한다. 비정규직의 또다른 이름이라는 노동계의 우려는 이해가 가지만 '남성 중심의 전일제 일자리'라는 프레임을 바꾸지 않고선 일과 가정의 양립도, 고용률 70% 달성도 힘든게 현실이다. '정규직 시간제'의 현주소, 정착 가능성, 성공을 위한 조건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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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47.3%는 2년 이상 같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에 따르면 2010년 4월 기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21만5000명으로, 2012년 4월 기준 노동이동 분석 결과, 같은 일자리 근속자는 57만5000명(47.3%)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이동자는 64만명(52.7%)이다. 같은 일자리 근속자 중 명시적 정규직 전환 비율은 12.3%(7만1000명)이고, 무기계약간주자(42만4000명)를 포함하면 기간제법에 의해 고용이 보호되는 비율은 86.1%(49만5000명)로 나타났다. 일자리 이동자들의 경우 이동경로는 △다른 일자리 취업 69.4%(44만4000명) △실업으로 이동 12.8%(8만2000명) △육아·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 이동 17.9%(11만4000명)로 조사됐다. 일자리 이동자 중 자발적 이직자는 61.3%(39만2000명), 비자발적 이직자는 38.7%(2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절반 이상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했고 이들 10명 중 4명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옮기거나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계약 실패 등의 이유로 다니던 회사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짤린'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명을 패널화해 8차례 진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법 적용을 받는 121만5000명의 근로자 중 64만명(52.7%)이 일자리를 이동했다. 57만5000명(47.3%)은 같은 일자리에 근속했다. 일자리 이동 기간제근로자 중 24만8000명(38.7%)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옮긴 64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69.4%는 취업을 했지만 12.8%는 실업했고, 17.9%는 비경활경제인구로 편입됐다. 특히 실업으로 이동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 53.2%는 비자발적 이직
한국시설안전공은 정규직 채용을 실시한 결과 529명이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지난 10일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많은 인재들이 몰려 5명 정규직 채용에 529명 지원했으며 특히 토목직에 지원자가 많이 몰렸다"고 말했다. 이번 신규채용은 건축사 1명, 건축직 1명, 토목직 3명으로 예정돼 있다. 이 중 건축사 45명, 건축직 189명, 토목직 295명이 각각 지원해 평균 100대 1이 넘은 경쟁률을 보였다. 시설안전공단은 이달 중순 20배수를 선발한 후 필기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거쳐 7월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에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박로이(35세·사진)기업은행 계장은 또박또박 자기의 꿈을 말했다. 그는 이번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5급 정규직 행원으로 발탁됐다. 지난해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주민 특별채용으로 입사한지 1년 3개월 만이다. 입사당시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맺어야 했다. 박 계장은 "정식 채용은 상상도 못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기업은행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며 다부지게 말했다. 그는 원래 네팔 출신이다. 인도에서 네팔로 가는 기차 안에서 지금의 한국인 아내를 만났다. 인도의 명문대인 델리 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지난 2004년 아내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이어 3년 뒤인 2007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박'이라는 성은 아내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의 원래 꿈은 은행원이었다. 처음 한국에 와서도 금융권 일을 하고 싶어 서울대학교 MBA(경영전문대학원)과정을 알아보기도 했다. 기회를 찾지 못한 그는 지난해 기업
오후 6시. 퇴근길이 초조하다. 후다닥 짐을 정리해 회사를 나서니 6시 20분.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7시가 다됐다. 또래 아이들은 다 가고, 내 아들만 가방을 안은 채 혼자 남아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어르고 토닥이니 아이가 왈칵 눈물을 쏟는다. 대한무역투자공사(코트라) 인재경영실 과장인 박선희(37)씨는 지난해 초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데려오는 일로 마음고생을 했다.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10시에 시작되는데, 저는 아이를 8시까지 데려다놓고 서둘러 출근했어요. 네 살 아이가 10시간을, 거의 온 종일을 엄마와 떨어져 보냈죠. 아이가 '난 왜 혼자 있어야해'라고 묻는데…." 박 과장이 양질의(정규직) 시간제 근무를 신청한 것은 지난 3월. 출산 직후 쓰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 11개월을 모두 사용하고 직장으로 복귀할 때 내린 결정이다.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를 두고 '일이냐 가정이냐'를 고민하던 차, 직장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