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더 지속성 있는 통상법 체계를 활용해 관세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은 이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백악관을 넘어 의회와 주정부까지 겨냥한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대니 메자 글로벌비즈니스얼라이언스(GBA) 무역정책 디렉터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D. C. 에 기반을 둔 GBA는 한국, 일본, 대만, 유럽, 인도, 호주 등 동맹·파트너 국가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을 대변하는 무역·정책 단체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재차 이어가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