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통합돌봄사업이 오는 27일 전국에서 본격 시작된다. 지난해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국민 4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제도의 기틀은 마련됐지만 의료 시설 등 환경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상황이다. 노인을 실제로 돌볼 요양보호사, 방문 의사 등도 부족한 상황이다.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책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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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 사는 70대 남성 A씨는 당뇨와 고혈압, 신장질환에 파킨슨병까지 앓았다. 혈당 수치는 600 이상으로 측정이 어려울 정도였고 결국 오른쪽 발이 괴사돼 절단 수술까지 받았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A씨의 상태는 점차 나아졌다. 지역 의원 의사가 직접 집을 찾아 건강을 관리하고 당뇨식 식사가 주 5회 제공되자 혈당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A씨는 요양시설 대신 익숙한 집에서 1년7개월을 더 살다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들이 자택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오는 27일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자식들은 직장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가족 부양 문화가 사라지면서 집에 고립·은둔하거나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노인 5명중 1명은 '혼자 산다'. 만성질환 평균 2개 이상━2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통상 돌봄·의료지원이 필요한 연령인 85세 이상 인구는 올해 114만명에서 2060년 525만명으로 4.
오는 27일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시행으로 노인·고령장애인 등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체계화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시설과 돌봄인력에 대한 지역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의사 1인당 방문진료 수가 인정 횟수가 늘어났지만, 동네 의원도 없는 도서산간은 재가(방문요양)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의 식사, 산책,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는 낮은 처우에 실질 근로자가 적어 통합돌봄 준비기간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부족. "간호사 중심 방문" 의견도━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 사업 시행으로 가장 크게 변화할 복지 영역은 재택의료 서비스다. 재택의료는 재택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다.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맡는다. 방문진료 시 의원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1회 방문 기준 10만~13만원(본인부담 15~30%)이, 장기요양보험에서 환자 1인당 월 14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통합돌봄을 2030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추정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까지 4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서비스 개발, 인력 채용 등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취약지역 등은 지자체의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가 공공기반시설을 책임지고 공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합돌봄 시행 먼저, 제도 개선·예산은 나중에━24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3단계'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앞으로 2030년까지 몸이 불편한 모든 사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시설이 아닌 집에서의 삶'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도입기(1단계)로, 기존 30종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한다. 2028~2029년(2단계)에는 통합돌봄 대상을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