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이 대통령과 청와대로 급격히 쏠리면서 장관들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각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책임 장관제'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현 정부의 장관들은 '정책 설계자'보다는 '정책 실행 책임자'로서의 성격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관가에선 장관의 정무적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 정책의 큰 줄기와 담론의 키를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게 쥐면서 장관들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정책으로 구체화해 성과로 만들어 내느냐가 주요 역할이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속도전' 의지에서 비롯된다. "공무원의 1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각 부처는 정책의 숙성보다는 '즉각적인 반응'과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관들은 정책을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전통적 리더'가 아닌 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실무자형 리더'로서의 움직임이 강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연달아 다주택자와 투기·투자용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언급하면서 관계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숨가쁘게 움직였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 규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 대통령은 좀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며 X를 통해 실시간 피드백까지 했다. 톱 타운 방식의 규제 주문에도 다주택자 대출 통계가 없는 금융위는 속도를 내지 못해 '진땀'을 뻬기도 했다. 6일 정부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직격'한 이후 금융위 담당 공무원들은 3주간 수차례 대책회의를 소집하며 숨가뿐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투기용 다주택자에 금융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2월13일)고 지적하자 해당 대출이 정확히 어떤 대출을 말하는지부터 초기 혼선이 빚어졌다. 다주택자 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에서 이미 금지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곧바로 은행과 상호금융 가계대출 담당 임원을 소집해 주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로 대상을 좁혀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물가·교육 등 생활 밀착 현안을 직접 언급하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 부처에서는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지시가 이어지면서 기존 정책 일정과 부처 내부 정책 발굴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세제 정책이다. 통상 정부는 매년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기준으로 연간 정책 일정을 짠다. 각 부처가 사전에 정책 과제를 발굴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입법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나 국무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나 생활물가 문제 등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정책 검토 요구가 잇따르자 실무 부처에서는 대응 부담이 커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제부처 간부급 공무원 A씨는 "대통령이 특정 분야를 콕 집어 지적하면 관련 부처가 그 방향으로 집중하게 된다"며 "대통령의 타깃이 되는 분야의 주무과는 업무 과부하가 상당히 심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관심 사안으로 지목될 경우 해당 정책은 지속적인 관리 대상이 돼 중간 보고·점검이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처음 거론한 건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간담회'에서였다. 취임 두 달여가 갓 지난 시점이었고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였기에 장기 과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시간표'는 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속도를 내달라"며 주무 부처인 당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를 재촉했다. 대통령은 뛰는데, 공직사회가 쫓아가지 못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직자의 시간은 국민 전체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만큼 공직자의 일과 속도를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가 솔직히 휴일이 어딨나"라며 "원래 24시간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측근들은 '속도'와 '현장'을 이른바 '이재명표 업무스타일'의 핵심 키워드로 꼽는다.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아 속도감 있게 일을 해결하는 게 이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속도를 유독 강조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장 시절부터 이어 온 '트윗정치'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많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도로를 순찰하다 찌그러진 환풍구 덮개나 맨홀 뚜껑을 발견하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을 지시하고 수시간 만에 담당 행정 직원으로부터 조치 사항을 보고받았다. 전시행정 아니냐는 비판이 없던 건 아니지만 성남시민들은 "정책 효능감을 경험했다"며 후한 평가를 내렸다. 현장 중심의 실용주의 리더십도 이 대통령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을 10년 넘게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저서에서 "이재명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현장지휘관'이라고 말하겠다"고 썼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설 계곡 불법 시설물 문제를 해결할 당시 주말마다 김혜경 여사와 단둘이 모자를 눌러쓰고 경기도 곳곳을 암행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부처가 생각하는 한 달이 청와대에서는 한 주, 부처의 한 주가 청와대에선 하루다. 대한민국 거함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집권 초 청와대와 정부가 일하는 속도를 최대한 맞추는 게 관건이다. "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느끼는 '정책 속도감'의 차이에 대해 여권 핵심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국정 컨트롤타워로 '두뇌' 역할을 하는 청와대와 '손발'이 돼 움직이는 정부의 '정책 시계'가 달리 돌아간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뇌와 손발이 최대한 속도감을 맞춰 국정 과제를 신속 이행하는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여러차례 정부·여당을 독려하고 채근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일선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 작지 않다. '일하는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벌써 재임기간의 10분의1이 지났다.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에는 "할 일은 산더미인데, 속도가 너무 늦다",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