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변호사 없이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을 두고 법조계의 평가가 엇갈린다.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들이 AI가 만든 부정확한 소장·준비서면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 법원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홀로 소송의 확산은 시민들에게 권리구제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던 시민들도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는 길이 넓어져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송비용 때문에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던 사람들이 AI를 활용해 직접 법원에 가보겠다고 나서는 건 사법 접근성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경험이 있는 한 시민도 "변호사 비용이 청구금액보다 더 커서 AI로 판례를 찾고 분석해 직접 진행한 적이 있다"며 "절차가 쉽지는 않았지만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분명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AI(인공지능) 얘기만 믿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서초동의 A 변호사) AI에 의존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AI 말은 믿고 변호사의 말은 믿지 않는 경우가 예삿일이 됐다. AI의 조언을 고집하면서 변호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AI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일이 생기도 있다. 여전히 변호사들이 필요한 이유다. 변호사들은 AI에 과하게 의존하다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한다. AI는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 탓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기반으로 논리 구조를 짜서 의견서를 냈다가 재판을 그르치거나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본인에게 불리한 서면을 법정에 이미 제출했거나 이 같은 주장을 했을 때다. 민사소송법상 이른바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홀로 소송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 법조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각종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된 데다 AI(인공지능) 사용이 사회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면서다.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민사 소액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은 81. 4%다. 민사 소액 사건은 소송 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이다. 특히 2012년 이후부터는 8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대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유지되는 것을 넘어서서 나홀로 소송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사용 가능한 슈퍼로이어·엘박스 같은 법률 전문 AI가 아닌 일반 AI도 의견서 등을 훌륭하게 작성해준다"며 "AI 도움으로 나홀로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향후 AI 기술이 더 발전할텐데 법리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아닌 사건들은 변호사 도움이 아닌 AI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는 AI가 제공하는 결과값이 전문가의 자문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소액 법정,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가죽 가방을 든 변호사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비교적 가벼운 복장에 운동화를 신고 홀로 인쇄물 한 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변호사 없이 재판장을 찾은 이들은 재판 도중 판사의 질문에 종이에 준비한 말을 천천히 읽었다. 하지만 무슨 질문인지 몰라 판사에게 되묻기도 했다. 그럴수록 재판장 말은 빨라졌다. 1시간 내 처리해야 할 사건이 70건이 넘기 때문이다. 이날 법정에서 만난 50대 여성 조모씨는 변호사 없이 10대 딸 이모양의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조씨는 "AI(인공지능)가 없었다면 어려워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재판은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조씨 딸 이양은 용돈을 투자해 무인가게를 운영했다. 대학교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90대 건물주와 다툼이 생겨 소송에까지 이르게 됐다. 소송가액은 700만원대. 조씨는 서초동의 법무사와 변호사들의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결국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민사 법정에서 변호사를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최근 AI(인공지능) 사용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대법원이 펴낸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미선임한 비율은 평균 약 70%에 달했다. 전체 민사 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사건에서의 나홀로 소송 비율은 평균 약 80%로 더 높았다. 특히 2024년 전체 민사 사건 78만6085건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70만5567건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약 90%에 이른다. 나홀로 소송 비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로 가장 먼저 변호사 비용 문제가 꼽힌다. 소송 가액이 3000만원 이하로 낮은 민사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수임료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