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한민국 민사 법정에서 변호사를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최근 AI(인공지능) 사용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대법원이 펴낸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미선임한 비율은 평균 약 70%에 달했다. 전체 민사 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사건에서의 나홀로 소송 비율은 평균 약 80%로 더 높았다. 특히 2024년 전체 민사 사건 78만6085건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70만5567건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약 90%에 이른다. 나홀로 소송 비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로 가장 먼저 변호사 비용 문제가 꼽힌다. 소송 가액이 3000만원 이하로 낮은 민사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수임료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