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육부 입장에서 본 교육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이 폐지된다면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도 '참교육'을 위한 교권보호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 조여들어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은 "내국세 연동률 폐지는 교부금을 줄이는게 목적"이라며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축소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각 교육청에 속속 생기고 있는 교권전담조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가장 먼저 나서 최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 완료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조직 설립 의사를 밝힌 지 두달 만의 일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교육부는 교권보호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달째 '검토' 중이다. 직군의 차이도 있지만 예산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교육 정책 속도와 자율성 차이는 확연하다. 이 외에도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산간이 많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교, 방과후 활동 지원,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보조교사 등 교육청별 정책은 다양화되는 추세다.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 본 교육교부금━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상한 '예산 주머니'다. 세수 상황과 무관하게 내국세의 20. 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구조인데, 가계부에 비유하면 월급이 얼마나 들어오든 월급의 20. 79%를 교육비 통장에 자동이체하는 것과 비슷하다. 과거에 이러한 구조는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오전·오후반이 존재할 정도로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오히려 미덕이었다.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교육교부금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 지난 10년 동안 학령인구는 175만명 감소했다. 그 기간에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78%) 늘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는 추세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증가했다. 더욱이 교육교부금은 '칸막이 구조'에 갇혀 있다. 교육청의 예산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 아닌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는 활용할 수 없다.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추가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한 없이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단 우려가 자리한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반대로 교육교부금이 해마다 늘면서다. 내국세 연동 구조로 세수에 따른 변동성, 영유아·고등·평생 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칸막이 구조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세의 20. 79%'로 고정된 교육교부금의 연동 구조가 드디어 개편되는 분위기다. 연동 구조 폐지 논의는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교부금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학령인구가 지난 10년간 175만명 줄어드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 78%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72년 도입 당시 1073만명이었던 학령인구(6~17세)는 올해 492만2000명(국가데이터처 중위 인구 추계)까지 줄었다.

정부가 54년째 유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으로 교육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세부 내용을 두고선 재정·교육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안 공개 시점도 당초 구상보다 지연됐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청 예산이다. 1972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시작될 때만 해도 교부율이 11. 8%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 20. 79%에 이른다.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내국세 연동 구조 유지를 주장해왔던 교육부도 이번에는 폐지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