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에 허점이 드러나자 전문가들은 범죄 발생 이후 검거와 처벌에 집중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미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계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고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우선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경찰의 역할과 평가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검거 실적 등 사후 수사 성과를 중심으로 경찰의 업무를 평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예방 활동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은 검거 건수처럼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수사에 집중해 온 반면 범죄를 사전에 막는 예방 활동은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다"며 "시민 만족도와 불안감 등을 수치화된 평가 지표에 반영해 경찰이 범죄 예방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가 역할을 나눠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협력체계도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와 관련해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 범죄에 대해선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겠다"고 했다.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이지만, 국회에서 범죄예방 예산의 증액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재난안전 예산은 25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8000억원 늘었다. 총지출 대비 재난안전 예산 비중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3. 4~3. 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비율은 3. 5%다. 재난안전 예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획처 장관이 정하는 재난안전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재난안전 예산 중에 범죄와 관련된 예산은 2025년 3421억원, 2026년 3535억원이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범죄예방 예산은 다양한 사업으로 분산돼 있다. 우선, 경찰청 소관의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예산은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249억41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사건 이후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감독 강화 요구가 거세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범행 전 법원 접근금지 조치를 9차례나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미리 전자발찌를 부착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거란 주장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여야에서 발의된 상태다. 그런데 아직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안은 양부남-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만희-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안 등 총 4건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 절차 등을 거치고 있다. 국민 안전 대책 법안 통과와 시행 지연으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입법 전반으로 시선을 넓혀 보면 이런 상황이 더 뚜렷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22대 국회 발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총 33건이다. 기존 접근 금지 조치를 강화하거나 고위험 가해자 격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와 감독이 인력 부족에 부딪히면서 사회에 돌아온 고위험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치료감호시설은 의사가 모자라 일부 병동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가석방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출소자의 치료와 감독을 뒷받침할 인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5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의 의사는 정원 20명 중 12명이었다. 국립법무병원은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해 치료하는 곳이다. 의사가 정원의 절반을 간신히 넘다보니 병동 상당수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25개 병동 가운데 16개 병동, 900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9개 병동은 의료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비어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환자를 치료할 의사와 간호사를 확보해 운영하지 못하는 병동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시설에서 치료를 시작한 뒤 사회로 돌아가서도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지역 병원과 연결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송파 장모 살해 사건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건들은 전자발찌나 접근금지라는 예방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발생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 징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충락은 2021~2024년까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총 6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1년 3회 △2022년 1회 △2023년 1회 △2024년 1회 위반했다. 최충락은 이같은 위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충락은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하고 2029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였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외출 제한을 어기는 위험 징후가 감지됐음에도 추가 조치는 사실상 없었다. 최충락의 위험 징후는 이뿐만 아니다. 사건 한 달여전엔 칼을 든 채 병원 앞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흉기를 지구대에 임시 보관 조치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직장 동료와 출장을 가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던 50대 여성 김모씨는 최근 잇단 강력범죄 소식에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이 커졌다고 했다. 김씨는 "우리나라 치안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다"며 "순찰 강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치안 강국' 인식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인천 도심의 쇼핑센터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진 데 이어 서울 강남에서는 점심시간대 연쇄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일상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안전한 일상'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한국의 치안 환경은 해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삼성전자가 영국에서 새벽 거리를 홀로 달리는 여성이 등장하는 광고를 선보였다가 현지에서 뭇매를 맞았을 당시 한국에서는 심야 조깅이 가능한 치안 환경이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달라진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들은 잇따른 강력범죄 소식에 일상 속 경계심이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집권여당이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재편에 몰두해온 사이 국민들은 일상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에도 보다 일찍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서는 범행 이전에 위험 징후가 드러났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인천 흉기난동범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살인미수 전과자였고, 송파구에서는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된 틈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범행이 발생했다. 강남구 방화범은 과거 같은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 지난 12일 제주에서도 스토킹·교제폭력 등으로 네 차례 신고당한 60대 남성이 끝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의 위험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계성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이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나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례는 50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동기 범죄도 146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