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 "선행교육 규제법 본회의 통과 환영"

사교육걱정 "선행교육 규제법 본회의 통과 환영"

최중혁 기자
2014.02.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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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 규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선행교육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해 온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4월24일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가진 후 1년 10개월 만에 구체적인 결실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교의 배치고사, 정기고사, 상급학교 진학 시험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규제할 수 있게 돼 이제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시험 때문에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번 법안이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단체는 "선행교육 상품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행위만 규제하게 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에 대해서는 변화 추이를 살펴보며 개선을 위한 운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법안 제정에 힘쓴 민주당 이상민 의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함께 2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과 추후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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