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5·31교육개혁안' 만든 10명 교육부 수장에 올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시절 추진된 5·31교육개혁은 대한민국 교육체제를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2일 낸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논평'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렇다. 1995년 5월31일 발표된 5·31교육개혁 방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문민정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공적 가운데 하나이다. 정식 이름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다. 흔히 '5·31교육개혁 방안'이라 부른다. '수요자 중심 대학교육' '자율과 다양성을 통한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5·31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민정부는 1994년 2월5일 대통령 자문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교육개혁위원회는 1차 발표 이후에도 2기 교육개혁위원회를 꾸려 2차, 3차, 4차 발표를 거치며 교육개혁 방안을 더욱 구체화했다.

문민정부가 발표한 5·31교육개혁 방안은 이후 정권 교체와 상관 없이 한국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었다. 정권마다 주안점은 약간씩 달라지기도 했으나 큰 흐름은 5·31교육개혁 방안에서 제시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국민의정부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참여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 5·31교육개혁 방안을 이어갔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따로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지만 주요 교육정책은 5·31교육개혁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정책만이 아니다. 5·31교육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주요 인사들은 이후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서도 큰 역할을 했다. 5·31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물 가운데 10명이 교육부 수장에 올랐다는 사실은 5·31교육개혁 방안이 이후 한국 교육정책에 미친 영향력을 보여주고도 남는다.

1기 교육개혁위원회 때 상임위원을 맡았던 이명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37대 교육부 장관(1997~1998년)에 올라 문민정부 말기 교육개혁을 주도했다.

교육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정권 교체 뒤 국민의정부 시절에도 잇따라 교육부장관에 발탁됐다.

2기 교육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덕중 당시 아주대 총장은 이해찬 장관의 뒤를 이어 39대 장관(1999~2000년)을 지냈다. 40대 문용린(2000년), 41대 송자(2000년), 42대 이돈희(2000~2001년) 장관 역시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출신이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1기 교육개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5대 교육부총리(2005년)에 발탁됐다. 안병영 연세대 명예교수는 5·31교육개혁 방안 수립 당시 장관을 지낸 데 이어 참여정부에서는 교육부총리에 임명됐다.

마지막 교육부총리였던 김신일 부총리(2006~2008년)는 1~2기 교육개혁위원회에 이어 새교육공동체위원회(국민의정부), 2기 교육혁신위원회(참여정부)에서도 활동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 수장은 교육부총리에서 장관으로 격하됐다.

5·31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할 때 박세일 당시 청와대 수석의 추천으로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주호 KDI 교수는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장관을 잇달아 거치며 실세로 불렸다.

박근혜정부 들어 교육부 관료 출신으로는 처음 교육부 수장에 올랐던 서남수 전 장관은 5·31교육개혁 방안 수립 당시 교육부 교육정책총괄과장을 맡아 교육개혁위원회 2기 위원장이었던 문용린 전 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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