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무상급식 비용으로 충당 '물타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총 14명의 시·도교육감은 3일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무상급식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 "보육재정은 무상급식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서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야비하게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시 중구 서울시교육청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청연 인천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김병우 충북교육감·김승환 전북교육감·박종훈 경남교육감·김석준 부산교육감·장휘국 광주교육감·최교진 세종시교육감·민병희 강원도교육감·김지철 충남교육감·장만채 전남교육감·이석문 제주시교육감 등 총 14명이다. 다음은 질의응답 주요 내용.

-교육부 일각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재정난이 정말 심하면 '무상급식 예산 6개월, 누리과정 예산 6개월'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이재정)무상급식은 다년간 논의된 것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안인 반면, 누리과정은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 실제로 무상급식을 폐지한다고 해도, 교육청 무상급식 부담분가운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등 '법적 부담'을 빼면 예산이 1600억원 밖에 안 된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부분은 5400억원 이상이다.

▶김승환)공약은 국가 책임이니 공약에 따른 예산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권이 야비하게 물타기 하는 것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급했다.

▶장휘국)사과 한쪽 가지고 어린 아이들 길들이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교육감을 길들이려는 치졸한 방식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이)우회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 의결권을 무시한거다. 우회지원이라는 용어가 어디있냐. 그게 다 편법이다.

-정부가 범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약속하면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라도 편성할 용의가 있는가.

▶이)그건 별개의 문제다.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연구한다는 거지, 이걸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논의는 할 수 있다.

-범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

▶이)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여야 대표, 교육감 대표, 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라든지 교육재정 확대 문제 등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모두 다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유치원 교사들 월급이 밀렸고 어린이집도 '보육대란'이 예고돼 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지난 4년간 논의를 해도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해결책이 어떻게 나오겠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긴급 요청한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든 긴급 국고지원을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0~5세의 어린아이들과 스스로 약속한 사안 아니냐.

-헌법 소원 등 앞으로 법적 대응 방침은.

▶김)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하도록 돼 있다. 기본권을 침해당한 주체는 교육감이 아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교육감들이) 소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교육감권한쟁의 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 적극적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청와대 앞에서의 1인 시위, 언론매체를 통한 의견 전달 등 학부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