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예상 결원보다 많은 신규 교원 및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신규 채용 급감 시 부작용 우려해 점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에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일부 초등학교가 496명, 중등학교가 1616명을 채용하는 등 교육부 교부 예산보다 6813억원을 인건비로 더 집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업 기자재 구입비 등을 줄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2021~2025년 정원 약 2475명 급감했으나, 정년·명예퇴직 등 자연감소 규모는 한정적이라 상대적 과원(잉여교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채용을 0명 수준으로 급격히 축소할 경우 교대 졸업생 수급 문제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돼 과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021년 710명이었던 과원은 2025년 256명으로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격한 정원 감축이라는 외부 요인 속에서 과원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라며 "늘봄학교 지원실장 등 신규 정책사업 차출에 따른 결원 보충도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지원실장 차출 인력의 2년 뒤 복귀에 따른 재과원 가능성까지 교육부와 사전 협의·예측해 조정한 것으로, 임의적 인원 부풀리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