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한 정부의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은 이날 교육부가 주재하는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도 불참키로 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적인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에 머물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의 증가 없이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