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가 유출되면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관리·감독 책임자도 징계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자의 문책 원칙을 명문화한다.
기존 감독자 문책 원칙은 금품비위,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보안관계 법령위반 비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비위'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직원과 상급 감독자는 물론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징계 수위도 강화된다.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기존에는 최소 징계기준이 '견책'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무거운 '감봉'부터 징계하도록 기준을 높인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정부에서의 정보 유출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앞으로 정보 유출 사안은 엄중히 조치해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