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만1세까지 양육수당 120만원 지급"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5일 만 1세까지 월 10만원씩 모두 1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책공약 '새로운 복지서울'을 발표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선언 이후 첫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1년간 월10만원씩, 1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태어나서 1년간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2000년 13만1935명이던 신생아는 2009년 9만1029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출산장려금 제도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강남구처럼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구는 500만원까지 지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구청별 출산지원금은 제각각이다. 종로구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구도 둘째 아이를 낳으면 20만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외 성동·광진·동대문·양천·금천구가 둘째·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강서·영등포구가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용산구는 첫째 아이부터 지원금을 준다. 마포·구로구는 출산지원금이 없다.

한 전 총리는 이 외에 △공공무상보육 △맞춤형 방과후활동 △친환경 무상급식 △10만 생활복지 일자리 △5만 어르신 일자리 △10분 생활복지서비스 △서울시민 복지기준 구현 △사람예산 10조 마련 등을 공약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 식 복지는 그물망은 없고 홍보만 있다"며 "특히 올해 들어 복지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연금 등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렇다하게 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의 증가재정 계획에서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증가율과 같은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무상급식과 관련, "중앙정부와 교육청과 재정적으로 협력하고 서울시가 반을 부담해 연간 1750억원을 들이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20~30억원 가량 추가하면 친환경무상급식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