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한나라당, '진보' 참여연대…"대의 따라 손잡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와 참여연대가 19일 정책협의를 갖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법 통과에 대해 기본 합의했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공식적으로 정책을 협의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공식기구가 참여연대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논의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게 여당 평가다.

특히 참여연대와 서민특위는 SSM 규제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먼저 처리하되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상생법이 통과될 때까지 상생법에 준하는 중소기업청의 지침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정책협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 이내에 유통법과 상생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설명했고, 그쪽(참여연대)도 납득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상생법과 유통법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홍 최고위원은 "두 법안을 따로 처리해도 (두 법안의 통과 시점 차이는) 한 달 안팎"이라며 "그 사이 SSM이 개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청의 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중소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 확대와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 장학금 확대 △서민주거안정 대책 등을 제안했다고 홍 최고위원은 전했다.

홍 최고위원은 참여연대의 제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대부분 서민특위에서 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약속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정책 관련 의제를 제시하면 서민특위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책협의의 의미에 대해 "서민대책에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없다"며 "진보정책이라고 해서 수용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대표적 진보단체가 한나라당과 협의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참여연대가 정책협의 상시화를 요청하면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특위 관계자는 "참여연대와 서민특위가 지향하는 지점이 모두 친서민정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자리"라며 "큰 이견 없이 전체적인 취지에 서로 공감하는 정책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