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제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뚜렷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만 증폭되는 분위기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기초연금으로 개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 2배 수준(20만원 정도)으로 인상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월9만7000원을 주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2차TV토론에서도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한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이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준다고 한 적이 없고, 내년부터 20만원 지급한다고도 말 한 적이 없다"고 말해 '말바꾸기' 논란을 자초했다.
더욱이 "오해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만 할뿐 당 내에서 기초연금제 도입 시기,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속시원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인수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인수위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초연금 공약을 담당하는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들을 비롯한 인수위 관계자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영 인수위부위원장은 17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만 했다.
또 다른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기초연금 등 박 당선인의 일부 공약이 오해를 빚고 있는 데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기초연금에 대해 국민의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새누리당과 인수위에서는 그같은 공론화에 나서기는 커녕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듯 핵심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에서는 그나마 당내 정책통인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만 유일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16일에는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민감한 질문에는 역시 "새 정부와 인수위에서 정할 것"이라고 피해갔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파고들수록 모호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 부의장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건드리지 않고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견이며 당론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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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투입을 얼마나, 언제까지 해야하느냐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할건지 정해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몫'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재원 규모도 새누리당은 당초 기초연금 공약 실현에 내년부터 4년간 19조7139억원(지방비 포함)이 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2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놓고 심재철 최고위원 등 당 내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황은 이렇이 혼란스러운데도 불구, 막상 인수위에서 언제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고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직후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데다 다른 인수인계 작업에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나 부의장은 "인수위가 내주쯤 대선 공약 로드맵을 짤 거고 그 때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그 때 논의가 되도 확정이 안될거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정교하게 재구조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활동 기간에 기초연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도출되기란 사실상 무리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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