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세종시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받고 전매한 공무원 200여명 달해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도시건설을 위해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8일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206명의 세종시 이주(이주예정 포함)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이전하는 종사자에게 분양아파트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우선 분양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매를 통해 일부 투기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 전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포스코 건설이 1-5생활권 L1블록에 공급한 단지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357명 중 43명(12%)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6.84: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지난 2011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3.45:1이었던 한신공영이 세종시 1-3생활권 L3블록 아파트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469명 중 23명(4.9%)도 분양권을 전매했다. 현대엠코(1-3생활권, M6블록)와 호발건설(1-4생활권, M6블록)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전매한 공무원도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특별공급하는 목적은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부 공무원이 이 제도를 투기나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특별분양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1년보다 길게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제도를 이용하여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은 국책연구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 공무원 1만1665명 중 9834명(74.8%)이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이미 세종시에 아파트를 마련해, 올해 특별분양한 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30%를 넘는 곳이 단 1곳도 없었다.
세종시 분양 아파트 중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 70%를 대폭 줄이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공급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심재철 의원 측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