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TPP, 국익 극대화 고려해 최종 확정"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기업형 임대사업 성공을 위해 '민간임대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국익 극대화 측면을 고려해 정부입장을 최종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부처로부터 '기업형 임대 활성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과 FTA(자유무역협정)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방안'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 활성화 및 서거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LH택지 공모·민간부지·재건축사업 등을 활용해 현재까지 1만4000호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확정했고, 연말까지 4000호를 추가 추진하며 8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여 기업형 임대사업 성과를 가시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젊은 층이 주로 입주하게 될 행복주택의 첫 입주가 10월말부터 시작되는 등 올해 역대 최대인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보증금·주택구입자금 등 저리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새로운 주거급여, 저리 자금지원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홍보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국회 설득도 강화키로 했다. 또 지방의 LH택지·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활용해 지방에서도 기업형 임대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LH 택지 공모 평가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재 추진중인 신당동 사업을 성공 모델로 해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구성,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고,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대체투자처로서 기업형 임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주택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월세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조기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기업형 임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관건이므로,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임대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이런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뉴스테이' 정책이 성공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살아보니 이전 임대주택과는 달리 살기에 참 좋더라'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단순히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세탁·육아 등 종합적인 주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업형 임대사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민간 참여를 저해하는 애로가 있는지 살피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양해진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원스톱 안내체계 구축도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방안'과 관련해선 "우리기업과 국민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전세계가 우리 시장'이라는 마음과 능력, 의지, 용기를 갖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수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품목과 방식을 발굴해 수출구조를 다각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내수에 머물지 않고 세계 시장을 목표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문화산업은 자체로도 수출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FTA 추진과 관련해선 "중미, 에콰도르 등 신흥국가와의 FTA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TPP는 국익 극대화 측면을 고려해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