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복지위 건보공단 상대로 국감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건강보험 부과체제 개편이 또다시 이슈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부과체제 개편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연말정산 파동으로 부담을 느낀 정부가 건보체제 개편을 주저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지난 2월 새누리당과 복지부가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개편안 처리 지연을 놓고 부과체계 개편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 12일 복지부 국감에서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발표시기를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5년 간 총 27건에 달한다.